당정 “농업직불 예산 5조원 확대…기초 소득안전망 확충”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업직불금 지급 상한을 5조원 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농업인 기초 소득 안정을 꿰하겠다는 취지다. 기본직불금 단가 등 중요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 도입된다.

당정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확대·전략작물직불금 지원 면적 확대 및 지급단가 인상·청년농 영농정착지원·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재해복구비 인상·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 가격 안정 도모 등에 의견을 함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고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정책보험 방식으로 경험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되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상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당정은 대상품목이 과잉생산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면적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은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품목과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 위기를 덜어드리기 위해 한국형 안전망 등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며 “정부, 농업계, 학계가 합심해 정책을 만든 만큼 국민과 농업인에게 든든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