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 정부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70명 가운데 9월 1일 현재 현직에 있는 48명이다. 경실련은 48명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분석했으며,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9840만원이며 1인당 평균 19억2490만원이다. 종부세 예상액은 2132만원으로, 1인 평균 133만원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보유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84억5886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49억3619만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안보비서관(41억7000만원), 김현욱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35억8473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33.3％가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1가구 1주택 9억 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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