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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기회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카네기멜론대 캠퍼스에서 진행된 피츠버그 경제클럽에서 행한 경제정책 연설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것을 겨냥, “나는 자본주의자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믿는다”며 자신의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 해리스 ‘기회의 경제’ 공약 발표…’생활비 억제·중산층 지원’ ‘기술 혁신·기업가 정신 투자’ ‘미래 산업 투자’
‘기회의 경제’는 생활비 억제 및 중산층 지원, 기술 혁신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래 산업 선도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등 3가지 핵심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 지원’과 관련, 신생아에 대한 6000달러(800만원) 세금 공제, 영유아 및 노인 돌봄·간병 비용 절감, 중산층 주택 300만채 건설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2만5000달러(3330만원) 지원 등을 공약했다.
그녀는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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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부통령은 ‘기술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투자’와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행 5000달러(665만원)에서 5만달러(6650만원)로 10배 상향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녀는 또 수습 프로그램을 첫 임기 4년 동안 현재 수준의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21%인 법인세를 28%로 인상하고, 1억달러(1330억원) 이상의 미실현 자본 이득에 과세해 그 재원을 2025년 이후 만료되는 중산층 감세 정책 유지와 부모 및 기업가에 대한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중이던 2017년 12월 35%에서 21%로 인하한 법인세를 추가로 1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정반대 구상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산업 경쟁력 확보’와 관련, 바이오·항공우주·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블록체인·청정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해 미국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리스 부통령은 1000억달러 상당의 세금 감면과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AP통신 등이 그녀의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이 철강 등 영역에서 무역 규칙을 침해할 때 신속한 조처들을 취하는 데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적대국이나 경쟁자에게 팔아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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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정책집 ‘중산층 전진 위한 새 길’, “‘미국 전진 세제’ 신설, 미 제조업에 세제 혜택”
해리스 캠프가 이날 발표한 ‘비용 절감과 기회 경제 창출’을 위한 82쪽 분량의 경제 정책집 ‘중산층 전진을 위한 새로운 길(A New Way forward for the Middle Class)’은 차세대 산업이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분야라고 규정하고 ‘미국 전진 전략’을 만들고, 이에 따라 ‘미국 전진 세제’를 신설, 철강 생산 현대화,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바이오 기술 개발, AI용 데이터 센터 건설, 반도체 공장 건설 등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 인하와 함께 환경 심사 등 규제 완화, 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의 미국 이전 담당 ‘제조업 대사(manufacturing ambassador)’ 임명을 통한 ‘신미국 산업주의(New American indu
strialism)’ 정책을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구상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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