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규제 체계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신사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규제) 방식의 사전 허용을 원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민간 주도 벤처생태계 조성해야”
이용균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장(알스퀘어 대표)은 25일 열린 ’22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위축된 벤처스타트업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벤처 생태계는 금리·물가·환율 상승과 전쟁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여기에 벤처투자시장까지 위축된 상태다”라며 “AI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빠르게 격변하며 우수 인재 확보가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은 여러 규제로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벤처투자 금액과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2022년을 정점으로 찍고 그 이후부터 큰폭으로 떨어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벤처·스타트업이 집중되는 기술기반 창업기업도 2021년(12만2444곳), 2022년(12만1289곳), 2023년(11만5735곳), 2024년(11만1577곳)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력하는 형태의 민간주도 벤처생태계 환경 조성 ▲혁신 벤처금융제도 도입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안되는 것은 명확히 규제하고 그 외에는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사전 규제를 지향하는 포지티브(원칙 규제·예외 허용) 규제와 비교해 사후 규제를 하다보니 규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이 작동한다. 반면 한국은 주로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가 적용돼왔다.
그는 “과도하고 중복된 현재의 규제 체계에 더해 직역간 갈등 등으로 촉발된 신산업 진입규제, 플랫폼 규제 등 추가 규제가 맞물려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2 타다·로톡 사태는 안돼
실제 타다금지법의 경우 과잉 규제가 혁신을 막은 대표 사례로 꼽힌다. 타다는 모바일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인데, 불법 요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법이 과잉 적용돼 재개가 어려워진 사례다.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불려 이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는 출시 초반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타다 서비스를 불법 서비스라고 지적하면서 2020년 ‘타다금지법’이 만들어졌다. 결국 서비스는 중단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면허 없이 경영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모두 무죄로 결론났지만 타다 서비스는 이전처럼 재개하지 못했다.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도 비슷한 혁신 저해 사례로 꼽힌다. 로톡은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 플랫폼인데, 로톡의 운영방식을 두고 변호사단체들은 그 자체가 알선행위라고 봤다. 특정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소개·알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이 이유다.
이로인해 로앤컴퍼니는 기득권 단체인 변호사단체와 서비스를 두고 8년여간 갈등을 이어왔다. 결국 정부(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재 역할로 나섰다. 정부는 또 위법 소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변협이 과잉규제를 했다고 판단했다.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로톡은 회원수가 절반 이상 줄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최근엔 플랫폼 규제, AI 기본법 등도 추진중으로 벤처스타트업계는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긴장하는 모양새다.
투자 심리 위축…딥테크 특례상장 제도 등 선순환 제도 필요
유니콘팜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성장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혁신 의원 모임이다.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초당적 단체로 ‘스타트업 살리기’를 목표로 활동 중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 스타트업 업계는 기대와 아쉬움을 전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은 딥테크 비중이 높다”며 “우리나라는 신산업 영역과 직역단체의 갈등 문제를 비롯해 최근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e커머스 규제 법안까지 추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벤처 스타트업이 잘 성장하면 미국처럼 경제를 잘 이끌 큰 엔진이 될 수 있기에 국회에서 규제 해소 등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고금리 영향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민간 출자가 위축돼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감소됐다”며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 규제완화와 딥테크 특례상장 제도 등으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대표의원을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신산업 규제 합리화, 법 제정 및 개정 등 입법 활동과 정책 발굴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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