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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 스타트업과 국회의원을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국민의 삶과 효용이 달라지는 법안을 어떻게 만들지 스타트업들과 함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겠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22대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스타트업이 국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플랫폼으로서 의원들과 연관된 활동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12월 강훈식 의원 주도로 첫발을 뗀 유니콘팜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22년부터는 국회 공식 연구단체로 등록돼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초당적 기구로 성장했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와 정책 연구를 추진하며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번 22대 국회에선 18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강훈식 의원과 함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전(前) 공동대표였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배현진 의원에 대해 “그냥 대표를 맡은 것이 아니라 107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추켜세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유니콘을 육성하는 데는 여야가 없다. 한마음 한뜻으로 유니콘팜이 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유니콘팜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 발의와 함께 스타트업과 협·단체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지만 뚜렷한 정책적 성과는 내지 못한 상태다. 그런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규제 개선 등 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는 목표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국회 때 법안을 많이 발의했고 스타트업들의 고민도 많이 들었지만, 일정 정도에서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실천적이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유니콘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의원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국회 안에서 더 탄탄해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맞는 매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니콘팜은 스마트한 보조자가 되겠다”며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는 입법, 꼭 성과를 거두는 유니콘팜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은 유니콘팜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규제 개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
강남언니,
삼쩜삼,
뮤직카우 등 여러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산업 영역과 직역단체의 갈등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산업 규제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 등 반기업 규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할 것”이라며 “벤처·스타트업이 성장을 잘하면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엔진이 된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의 이용균 위원장(알스퀘어 대표)은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파격적인 벤처지원 정책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며 “네거티브 방식 사전 허용 원칙으로의 규제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많은 사람들은 벤처투자라고 하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모태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약 9% 정도라는 것이 검증된 데이터”라며 “퇴직연금이 벤처투자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회장은 또 “스타트업의 자금 회수를 위해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코스피 시장과 분리해 두 개의 시장이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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