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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본인과 가족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검찰 개혁의 완수를 더불어민주당에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전히 민주당 계파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검찰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前)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전날(23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검찰의 전방위 수사 공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맞선 민주당 내 전담 기구인 대책위는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친문’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위원 구성 또한 친명과 친문이 고루 포함돼 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김동아·박균택 의원은 물론 박지혜·한민수 의원 등 친명계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인 윤건영(청와대 국정상황실장)·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병도(정무수석)·김한규(정무비서관)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문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면담한 뒤 “법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맞지 않고 압수수색 등 수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검찰의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대책위원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는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이상직 전 이사장과 아무 상관 없는 별건의 별건으로 가족 수사와 지인, 친척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까지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괴롭히는 정치검찰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대책위 간사도 “별건 수사 금지원칙이나 피의사실 공포죄 등 검찰의 반복되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와 함께 최근 법원에서도 정치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함께 우려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내달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감찰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에선 검찰 제도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이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의 탄핵과 검찰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를 위한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법안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검사가 증거 은닉이나 조작 등을 통해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이 법안은 결국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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