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신규 건설 본격, 주민 갈등도 본격
찬반 여론 엇갈려 국감서도 논박 치열
1년간 사망 사고만 3건 석포제련소
조기 폐차 지원금도 도마 위 오를 듯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이번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기후위기 댐을 두고 여야, 지역 간 입장 차가 커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2026년 본격 도입이 예정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주요 쟁점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제22대 국회 첫 번째 국감이 예정된 가운데 환경부는 기후위기 댐 건설 문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가뭄과 홍수 대응을 위해 ‘물그릇’ 기능을 하는 댐을 확대하면서 환경 문제와 주민 갈등 논란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댐 신규 건설은 지역에 따라 찬반 양상이 확연히 갈린다. 강원도 양구군은 1944년 화천댐, 1973년 소양강댐 준공으로 상당수 마을이 수몰된 경험이 있는 곳이라 반대 여론이 강하다. 1971년 동복댐, 1991년 주암댐이 들어선 전라남도 화순군 또한 댐 건설에 대해 주민 반대가 심하다.
반면 경기도 연천군이나 전라남도 강진군, 경상북도 예천군 등은 농업용수 확보나 관광사업 등을 이유로 댐 건설을 반기고 있다. 충청남도 청양군처럼 찬반 갈등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곳도 있다.
환경부는 댐 건설 찬성 지역부터 건설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댐 건설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장애물도 남는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 속에 진행하는 댐 건설은 이번 국감에서도 지역과 소속 정당을 떠나 다양한 형태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고질적 문제로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도 국감 지적 대상이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법 거짓 부실 사례집’을 발간했을 정도다. 과거 국감에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됐던 만큼 올해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에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은 차량 10대 가운데 3대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폐차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폐차 처리한 차량 중 30%가량은 해외로 수출돼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국정감사 단골 소재가 된 석포제련소는 올해도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4년 국감에서 특별감사까지 받았던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2월 비소 중독, 올해 3월 작업 중 사고, 8월 열사병에 의한 사망 등 1년 사이 3건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국감을 앞둔 지난 9일 국회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국감 때 근로자 안전 문제와 함께 환경오염까지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 밖에도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후 반복되는 석면 노출 문제나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실 문제, 투명 페트병 혼합 배출, 빈용기 보증금제도 활성화, 시멘트 소성로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 다양한 이슈가 올해 국감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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