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필수요소 ‘전력망 특별법’…재무위기 한전 부담 피할 묘수 ‘촉각’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인공지능(AI)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AI와 첨단산업을 지원할 국가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2036년까지 총 56조5000억원을 투자해 송전선로 2만2491C-km(서킷킬로미터: 송전선로의 길이 단위로, 회선 수에 길이를 곱한 값), 변전소 336개를 건설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력망 건설이 기피 시설로 인식돼 주민 반대와 인허가 절차 문제로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전력망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도 늘어날 수 있게 되면서다. 가뜩이나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 송·배전망 확충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무 상황을 고려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요구가 부상하고 있지만, 송전 사업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민간 투자 외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대부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란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 전력망 확충은 늦출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기에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송·배전망 부족, 송·배전망 확충 방안, 전력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620조원 투입’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걸림돌은?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예고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그 중심에 서 있다. 총 622조원의 자금이 투입(삼성전자 500조원, SK하이닉스 122조원), 2047년까지 용인에 총 16개의 반도체 제조 시설, 이른바 팹(Fab)을 구축할 계획이다.

용인 클러스터의 고민은 전력 인프라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0GW를 웃돈다.

적기에 전력망을 구축하지 못하면, 공장을 다 지어놓고도 제때 가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발전원가가 저렴한 발전기 가동이 불가해, 제약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단 전력공급 지연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북당진-신탕정 및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지연 비용은 2조원에 달한다.

전력망법, ‘님비 논란’ 지역 갈등 조정 물꼬 터 

현재 논의되는 전력망법은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확충위원회’에 인접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맡겨 공기 지연의 주 원인인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부처의 지원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주민 보상 확대 등 지원 방안을 규정, 주민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전력망 구축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속히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이 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민영화 논란 손질됐지만…국회 통과는 여전히 ‘안갯속’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필요성을 인식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여당 측에서 자금난에 빠진 한전의 여력을 감안, 건설 사업에 한정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민영화 논란을 빚게 됐다.

특히 한전이 송전망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는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게 돼 전기요금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제22대 국회에서는 여당 측이 민영화 우려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법안이 다시 마련됐다. 현재 국민의힘 김성원·이인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김정호 의원이 각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정쟁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많지 않고 오히려 입법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여야 충돌로 23일 현재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민영화 논란으로 당시 논쟁이 됐기에 이번에는 그러한 논란을 사전에 손 봤다”며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지만 특검법 등 쟁점 법안으로 인해 또 뒤로 밀릴 수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논의되는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쟁과 분리해 중요 법안을 다뤄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유일한 자금줄은 ‘전기요금 인상’? 전략산업기반기금 아이디어 눈길

대규모 적자를 겪고 있는 한전이 전력망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재무 구조가 악화된 한전이 송전망 구축을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3년간 누적 적자가 43조원을 넘고 기업채무가 200조원이 넘어 송전망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은 지난해 세 차례 전기 요금 인상, 국제 에너지 연료 가격 안정화 등으로 4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냈지만 분기별 영업이익 증가 폭은 줄어들었다.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원에서 4분기 1조8843억원, 올해 1분기 1조2993억원, 2분기 1조2503억원으로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시기를 찍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한전이 전력망 등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전기료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야당 측에서도 나온다.

야당 측 한 산자위 의원실 관계자는 “한전 적자 폭이 너무 커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전기 요금 인상밖에 없다”며 “야당 측에서도 인상을 안 하면 망한다는 기본적 인식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망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전기 요금 정상화 외에 신규 전력망 건설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보조금 지원이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도 대안으로 떠오른다.

한전경영연구원 정현우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 전력망 건설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요금 정상화, 투자 불확실성 요인 저감, 투자비 절감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초기 망 투자비를 낮추기 위해 재생 에너지와 연계한 신규 전력망 건설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보조금 지원 또는 세금공제 혜택 등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지난 8월 29일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전력망 특별법에는 건설 책임을 한전에서 정부로 전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해 전력망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전의 누적 적자가 43조원이 달하고 기업채무가 200조원을 넘어서 송전망 투자가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원 조달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병합 심사 과정에서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전의 경영 상황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을 국감에서 짚어주면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새 물꼬를 틔울 필요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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