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외교활동을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추진된 아집”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한국일보 등이 비판하고 나섰다. 초대형 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한 헐뜯기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체코에 방문해 일정을 수행했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건 내년 3월에 있을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잇달아 회담해 한국 기업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수주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 코리아’는 지난 7월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 22명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원전 사업에 덤핑 가격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의대 정원 확충과 마찬가지로 지지율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된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선 “정쟁에도 정도 있어야”… 매경 “야당, 선동 발언 멈춰야”
21일 조선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 등 주요 일간지들은 야당의 지적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탈원전 야당들 이젠 원전 수출 훼방, 정쟁에도 정도가 있어야」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을 ‘덤핑’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다. 또 건설비 못지않게 비중이 큰 유지·운영에서도 우리 경쟁력이 높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자체가 엉터리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상외교 중 야권의 ‘체코원전’ 폄훼 온당치 않다」 사설에서 “물론 ‘팀코리아 컨소시엄(한수원·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이 외국 경쟁사보다 낮은 예상 가격을 제시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1기당 약 12조 원, 향후 4기까지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는 초대형 플랜트 사업에서 예상 가격만을 두고 시비하는 건 무리”라며 “야당의 정부 비판은 당연하지만, 비판을 넘는 무리한 헐뜯기는 되레 정치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도 않았고, 내용은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에 퍼진 음모론과 다를 게 없다. 정치적 갈등이 아무리 고조돼도 국가안보와 국익 앞에서는 힘을 합친다는 기본조차 망각한 것”이라며 “장기적 국가 과제가 무분별한 정쟁에 휘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을 내고 “모처럼 얻은 원전 수출 기회를 쉽게 여기는 행태를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야당이 속죄라도 하려면 선동 발언부터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6면 「체코 대통령 “추가 원전도 韓과 협력 고려” 尹 “이젠 팀 체코리아”」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최종 계약의 막판 변수로 꼽힌다”며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한겨레는 9면 「원전 수주 장담했지만… ‘지재권’ 걸림돌 못 치운 듯」 보도에서 “이번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문제는 단순한 일개 회사 자산이 아닌 미국의 원자력법에 따른 미국 원전 기술을 미국의 승인 없이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한·미 정상 성명에서 약속한 ‘지재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갖는 무게감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서는 수준의 얘기”라는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발언을 소개했다.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 APR1400’ 기술 독자성을 둘러싸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임종석 ‘통일 포기’ 논란에 “선 넘은 무책임한 발언”… 한겨레 “尹 정부는 뭐 했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포기하자’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한 헌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3면 보도에서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이후 김일성·김정일 때부터 이어온 ‘조국 통일 원칙’을 전면 폐기하며 호전성을 증대시키는 상황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대북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이들이 김정은의 2국가론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돌연 “통일, 하지 말자”는 임종석, 역사·헌법정신 부정하나」 사설에서 “선을 넘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말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관련 조직을 없애는 등 ‘통일 지우기’에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적잖다. 스스로 살아온 길까지 부정하며 북한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듯한 언급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윤석열 정부의 ‘흡수통일’ 기대가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문 정부 대북정책 “평화 로비”라는 대통령실, 윤 정부는 그간 뭘 한 건가」를 통해 “ ‘평화를 위해 통일을 잊자’는 주장에 동의하긴 어렵지만, 윤석열 정부를 포함한 일부 보수 정부의 북한 붕괴론에 기댄 ‘흡수통일’ 기대와 그에 대한 북의 반발이 남북 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온 장애물의 하나였다는 점 또한 엄연한 사실”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은) 임 전 실장 주장에는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한다’며 ‘색깔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윤 정부가 남북 관계와 관련해 한 일이라곤 북이 수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8·15 통일 독트린’이란 흡수통일론을 불쑥 내던진 것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건가”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 이전 위법 논란에 “철저히 조사해야”
감사원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 위법 사례가 발견됐다고 한 감사결과와 관련해 동아일보가 “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 「‘공사비 대납’ 강요까지… 용산 졸속 이전이 부른 복마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장담해 놓고선 여의치 않자 갑자기 용산으로 바꿨다. 또 500억 원이면 이전이 완료될 것처럼 말했으나 지난해까지 140억 원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 관저 이전 역시 졸속으로 추진됐다. 처음에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한다고 하다가 돌연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따낸 업체가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곳이고 이 업체가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개가 무자격 업체로 드러났다. 이 역시 수의계약이어서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촉박한 일정에 맞춰 빠듯한 예비비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리가 생길 소지가 커진다”며 “수의계약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의 위법과 탈법 행위를 보다 철저히 조사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