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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권 곳곳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중용되어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다룰 사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부터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 인사 편중,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 등을 지적해 왔다”면서 “최근에는 정권 곳곳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중용되어 있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어떤 사람을 중용하는지는 정권의 철학과 국정기조를 보여준다”면서 “한 번 지적받고 넘기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게 하기 위해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무위에서 여야 간 쟁점 사안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친일파를 옹호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축소하는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여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진상규명과 고인의 명예회복, 제대로 된 인사를 위해 나서고 청문회 개최 등에 협조하는 것만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망한 권익위 간부가 담당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권익위가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이후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며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의혹을 국민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정무위원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시장은 정부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정부는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현재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처 간 엇박자를 내기도 하고, 수시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금리에 대놓고 관치를 하기도 한다”면서 “시장이 시장원리에 의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폐지 및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애초에 금투세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끌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금투세는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현 세제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한 여야 합의의 결과였다. 복잡한 금융투자상품 세금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오랜시간 토론 끝에 낸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원천징수나 인적 공제 등 당시에 반영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개정안을 낼 수 있지만, 폐지를 논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신뢰를 또 한 번 저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제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폐지를 할 수 있겠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원칙은 그런데, 결국 제도라는 것은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단순하게 원칙으로만 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더 명쾌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맞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용도가 있고 우리 자본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더 늘리고 연말 공제 등을 받게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시행해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서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더 있고 과학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다 넓게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넓게 열려 있는 자세에서 토론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권익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꼽았다. 그는 “복잡해진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봤듯이 금융위와 공정위 등이 함께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했어야 하는 영역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장 감시 및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부 차원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자본시장 밸류업’에도 관심이 많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말 오랜 숙제로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세제 인센티브만으로 부족한 정책적 개선에 힘쓰겠다”고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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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법안으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단계적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을 첫 번째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계좌지급정지 및 상장사 임원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ESG 공시 의무화를 둔 자본시장법, 주주의 의결권 확대를 위한 전자주총을 가능케 하는 상법 등을 발의했다”면서 “결국은 증권거래법상 함께 있었던 지배구조와 재무 부분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 나뉘어 시대적 흐름에 맞는 법안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이를 통합하는 상장회사법을 준비하고 있고, 이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중요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 정무위원으로서 정권을 견제하고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제는 국토교통 정책을 넘어 국무조정, 금융, 공정거래 등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다루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의미로 정무위에 배정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정무위에는 티메프 사태,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다양한 현안이 있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상임위를 넘어 국정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조율해야 한다.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한편, 국민의 자긍심과 서민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출범한 새 지도부에 대해서는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성찰은커녕 일방적인 국정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최초 국회 개원식 불참, 최다 거부권 행사,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최초 광복적 경축시 미개최 등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권’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고금리·고물가로 삶이 어렵고 의료대란으로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새 지도부가 국정 견제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잘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 역시 그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자본시장 밸류업’ 시리즈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오너 일가 등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일반주주에게는 불리한 합병을 추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이사는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하게 하고,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불이익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이 진행될 때 주주에게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상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로써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을 결정할 경우 일반주주가 제동을 걸 수 있으며, 제3자이자 전문가인 검사인을 선임해 경영진이 주장하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며 “이미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도 존재하는 제도인 만큼 우리나라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을 모두 ‘대부업’으로 통칭해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렵고, 불법 영업을 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낮추어 불법 영업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개정안은 대부업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종전의 20%에서 ‘상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6%로 낮춰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확대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전했다.
그는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김포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 의원은 현안 해결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21대 국회 4년 간 김포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온 힘을 집중했다. 교통소외 해결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부권 GTX, 인천2호선 연장, 서울5호선 연장 3개 노선을 반영했고, 학교 4개 신설을 확정했으며, 철책 제거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이뤘다. 이제 현안 해결을 넘어 김포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포한강2신도시,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단순히 주택·산업단지 공급으로 끝나지 않고 자족기능과 미래먹거리산업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김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향후 10년을 제대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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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973년 서울 출생,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서울특별시청 정무보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서울특별시의회 입법 법률 고문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 △김근태 국회의원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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