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개 국가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삭제하고 통일이 아닌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자는 주장을 두고 정치권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화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통일하지 말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기 위해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밝혔다.
‘헌법 3조’에 대해서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두 개 국가론’ 주장 배경에는 ‘통일론’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 논의라는 본질보다 소모적 논쟁이 장기화되는 만큼 ‘플랜 B’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이 전제되면서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해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임 전 실장의 인식에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급기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일·민족’ 헌법 내 삭제 조치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실장은 늘 발언이나 행동의 맥락이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임 전 실장이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평생을 걸쳐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라는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김 위원장의 통일 거부 선언과 연관 짓지 않고선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이 통일을 위한 조직과 제도를 모두 없애자, 대한민국 내 친북·종북 단체들이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고 민주당 지도 세력을 이룬 운동권·친북·종북 인사까지 합세해 ‘반통일’에 화답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를 북한에 통째로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도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2국가론’을 그대로 받아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통일은 주장하지 않고 헌법마저 바꿔가며 북한 체제를 인정하자는 것이 진정 대한민국 국민인지 묻고 싶다”며 “더는 이 땅에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는 거짓 평화주의자가 큰소리치지 못하도록 국민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전병헌 새로운민주당 대표도 “왜 굳이 오해를 사가면서 이 시기에 통일하지 말자고 나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평생 통일을 외쳐왔던 자신 삶의 궤적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리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적 여건에서 통일은 꼭 필요하다”며 “결국 친북·종북에 이어 김 위원장을 따르는 ‘종은’이라는 듣기 싫은 파벌 하나를 만들어 냈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선 임 전 실장 논란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당내 숙의를 거친 다음에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부에선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평화담론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 전 실장 주장을 거드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 전 실장 주장을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의 남북대결주의 회귀에 대한 분노와 차기 민주 정부가 나아가야 할 남북 정책의 현실적 방향이라는 점에선 공감한다”며 “설령 정권교체로 다시 민주정부가 출범해도 과거와 같이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화해와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색깔론은 현실에 입각한 새로운 평화 담론에 대한 폄훼이자 모독”이라며 “정권교체 후 새로운 정부가 직면할 주요 과제는 신냉전 질서하에서 남북관계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인 만큼 지금부터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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