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개최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 대진표를 공개했다. 소속 의원들이 ‘3 대 3’으로 팀을 나눠 찬반을 겨룬 뒤,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단체의 폐지 요구가 거센 가운데, ‘보완 후 시행’을 검토했던 당내에서도 유예론이 힘을 받고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은 ‘금투세 유예’와 ‘시행’으로 나뉜다. 각각 5명으로 구성하되, 실제 토론에는 3명씩 나선다. 유예팀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으로 꾸렸다. 시행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과 김남근·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임광현 의원은 국내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게 하는 보완 입법을 마련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세제 개편 관련 민주당 안을 이끌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금투세 유예를 공개 주장해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반면 의원모임 ‘더좋은미래’ 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를 강력 반대하는 건 주가 조작 작전 세력”이라고 했었다.
진행방식은 유예팀의 5분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을 3분 간 들은 뒤, 각 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진다. 토론에서 나온 쟁점은 이후 10분 간의 ‘쟁점 토론’에서 추가로 다룬다. 이어 청중 및 시청자와 질의응답을 하고, 각 팀의 정리 발언으로 마무리한다. 모든 과정은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로 생중계 한다.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투표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지, 의견을 다 듣고 결단을 내릴지는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유예’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 지도부인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꺼내서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에 힘 입어 1위에 올랐었다. 그런 김 최고위원이 ‘금투세를 3년 간 미루자’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리자,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말이 나왔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조선비즈에 “원칙적으로 금투세는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시장의 공포가 ‘왜곡된 것’이든 ‘실제’이든, 폐지 여론을 이끄는 집단의 목소리가 너무 커졌다”고 했다. 그는 “만약 금투세를 시행한 뒤 단 1%포인트라도 떨어지면 ‘금투세 때문’이라는 책임론이 나올 것이고, 분명 민주당이 ‘덤터기’를 다 쓰게 될 것”이라며 “의원들도 그런 부담이 있다”고 했다.
반면 김성환 의원은 “(김 최고위원의 SNS 입장문은) 개인의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며 “당이 미리 특정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건 없다. 그래서 토론회로 의견을 비교하고 겨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도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이 대표나 지도부가 금투세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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