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경제수석 “대통령 경제 활성화 노력 폄훼”
안덕근 산업부 장관 “가짜뉴스, 국익 저해 행위”
대통령실과 정부는 야당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덤핑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엉터리 가짜뉴스”, “궤변”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적극 반박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5·6호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현지시간) 프라하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수조 원대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을 했다”며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이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덤핑이 아니라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오히려 주한체코 대사는 한수원이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아무 근거 없이 덤핑 수주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팀 코리아는 한국과 체코 양국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번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부랴부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7월 23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체코 총리 초청에 따라 9년 만에 이뤄진 공식방문”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우리 돈으로 원전 지어주고 적자도 떠안을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 체코 정부가 EU(유럽연합)로부터 9조원을 차입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원전 수출 대신 1000조원 규모 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이) 반도체, AI(인공지능), 기후 위기, 에너지 안보까지 충족할 에너지원이라는 데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고, 체코·프랑스·미국 등 25개국이 2050년까지 현재 원전 용량의 3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며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가 에너지 시장의 큰 흐름이고, 원전 시장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벌이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체코 총리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입찰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고, (방한한) 체코 특사도 최종 계약 체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자력 협력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고, 수출 통제 이슈 등 원전 수출 관련 양측의 현안을 해결하고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김정호·김성환·민형배·허영 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가 지난 7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를 선정했으나, 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체코를 방문하는 것은 ’24조원의 잭폿’으로 부르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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