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4일 금투세 토론회 개최
김민석 등 지도부서도 ‘유예론’ 대두
진성준, SNS ‘금투세 시행’ 칼럼 공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입장 고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당론을 모으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내 금투세 유예론과 폐지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도 “세금 문제에 국민의 원망이 분출하고 있다”며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 원칙론을 고수 중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스탠스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1400만 주식투자자에 불거진 금투세 논란을 의식한 듯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못 오를 뿐 아니라 떨어질 땐 더 빨리 떨어진다”며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더해서 (국민의)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에서는 구체적인 유예 기간 등 제언도 나왔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우선 증시를 부양한 뒤, 증시가 상승하면 고수익에 대한 과세를 하자는 주장이다.
김 수석최고위원의 주장에 당내 ‘금투세 유예론자’인 이소영 의원도 “(김 수석최고위원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단순히 3년 미뤄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증시부양 노력을 통해 코스피가 가령 4000 무렵에 이르는 등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을 때 제대로 보완해서 시행하자는 내용”이라며 “내가 주장해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입장 표명에 감사하다”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 의장과 SNS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진 의장이 금투세 시행 취지를 ‘비포장도로’에 빗대 “통행이 불편해도 편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의원이 “바로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도로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로는 통행량이 줄어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석 연휴 종료를 기점으로 금투세 유예·시행에 대한 공개적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지만, 진 의장은 ‘원칙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취지의 한 언론사 칼럼을 공유했다. 해당 칼럼에는 ‘거래세는 거의 폐지됐는데 주식 투자자들은 이참에 거래세도 안 내고 소득세도 안 내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기대어 돈만 벌고 세금은 안 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적혀있다.
또 ‘나중에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반 발짝 뒤를 따라가겠다는 건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실렸다. 진 의장이 이같은 내용을 공유한 것은 금투세 시행론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 의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민주당 초선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논조와 스탠스를 봤을 때, 시행론을 완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예단할 수는 없고, 토론회를 들어봐야 (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시행론과 유예론 두 개의 팀이 상호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유예론에는 폐지 주장도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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