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적발된 부정수급 적발액보다 14배가 넘는 액수다.
국가보조금이란 산업을 진흥하고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다. 국가가 주요시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지출금을 의미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2018~2023년) 1288건, 약 890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반 동안 적발 건수는 596건으로 4년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2.3배 증가했다. 적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750억원으로 반기 평균 25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140억원(반기 평균 17억5000만원) 대비 14.25배 급증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가족 간 거래’가 505건으로 전체 대비 39.21%를 차지했다.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이다.
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원으로 전체 대비 37.71%를 차지했다. 사망자, 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다. 특히 작년에만 3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1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도입된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뒤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해 부정징후를 알려준다. 시스템을 활용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매년 늘어나 시스템이 도입된 2018년 하반기 대비 2023년 하반기 적발 건수는 13배, 적발 액수는 140배를 기록했다.
천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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