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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일을 거론하며 “지난 임시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연금개혁 문제, 반도체 특별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하게 다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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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정책위의장에서 임명된 이후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를 대통령과 소수여당이 거부권과 재표결로 폐기시키는 등의 도돌이표 정치’를 이제는 중단하고, ‘국민께 웃음과 행복을 드린다는 정치의 본령’을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한 생각에서 ‘여야 정책위의장 취임 인사’을 통해 여야가 각자의 당론 법안 중에 서로 합의·수용이 가능한 법안을 최대한 협의해서 합의 처리해보자고 (제안해) 22대 국회 첫 번째 ‘협치의 물꼬’를 튼 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과 지난 8월 28일 본회의에서 ’28개 비쟁점 민생 법안’이 합의 처리되었다. 또한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여야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양당의 공통공약 중 이견이 없는 법안은 조속하게 처리하고, 이견은 있지만 협의가 가능한 법안은 속도감 있게 협의해서 정기국회 중에 최대한 합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최대한 정쟁과 정략은 자체하되, 민생과 경제 중심의 정책국회·협치국회 복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할 사안들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 반도체 특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꼽았다. 그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합의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 법안들이 많다”면서 “저는 금투세 폐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육아휴직 확대 문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 국가기간 전략망 확충 특별법, 반도체 특별법, 원전산업발전특별지원법, 국민연금 개혁 문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문제,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경감 문제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하게 다뤄 합의 처리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은 정무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할 사안으로는 금투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선,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 분야에서는 금투세 폐지,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PF 연착륙,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고도화, 공매도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아울러 최근 불법 사금융, 불법 리딩방 등 금융 관련 범죄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커머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이른바 ‘C커머스 공습’ 등 글로벌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확대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위해 상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민생과는 동떨어진 정쟁의 중단이 이뤄져야 할 것 같고 민생 현안의 합의처리나 민생 패스트트랙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서민 생활의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금융 환경 조성,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국내 금융사들이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들은 단기 수익 추구에 집중하면서 수익원 다변화,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물 안의 개구리로 남지 않도록 국제 시장에서 견줄 경쟁력을 키움과 동시에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최근 예대금리차 증가 등 고금리 상황 속에서 확보한 이익을 활용해 금융소외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금융 혜택을 자발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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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생각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금리부담과 자금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저리의 정책서민금융이 꾸준히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당은 10조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이 순조롭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미 연준 FOMC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등 금리 인하를 위한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는 만큼 재정·금융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고금리 상황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금융 정책과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주요 당국자들의 발언 하나가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 발표와 시행이 필요하다”며 “상황에 따라 변하는 대증요법적인 조치는 ‘언발에 오줌누기’와 같이 단기적 효과는 볼지 몰라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감으로써 건강한 금융 환경 조성이 중요하겠다”고 봤다.
특히 “금융당국은 무엇보다도 가계대출, 부동산 PF와 같은 거시 금융 리스크를 안정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당에서는 소상공인, 서민 등 취약계층이 금융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적극 지원해 국민들의 자산 증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법안으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 등을 소개했다. 그는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법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신탁업을 활성화하는 내용과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기술유용 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무위 차원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최근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해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대구 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다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 대해 “대구·경북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늘고 있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직전에 논의됐던 통합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시·도민들이 통합의 이점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양 지도자들의 합의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논의 과정에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해 통합 방식을 결정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현안으로는 대구경북신공항 및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꼽으며 “지역에서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 서대구 KTX역 정차 열차 증편, 염색산업단지 악취 제거 및 조기 이전 등 지역 발전과 민생고 해결, 주거환경 개선 등의 민생 현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염색산업단지를 기존 계획인 2032년에서 2년 앞당긴 2030년까지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마침 지난달 8일 발표된 대구시 연구용역에서도 염색산단의 2030년 조기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발표돼 사업 추진의 청신호가 커졌다”면서 “아울러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악취저감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장에 세액공제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주민과 업체가 상생할 방안 또한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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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은
영남대학교 법학과 학사,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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