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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비위’ 국가직 공무원 104명 파면·해임…교육부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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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단위:명).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실]
전체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단위:명).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실]

이 가운데 부처별 성비위로 인한 징계 현황은 교육부 104건(교원 포함),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해양경찰청 13건, 법무부 13건 순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추이에서도 교육부에서 가장 많은 526명이 적발됐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50여개 정부 기관 중 경찰청, 해양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성 비위 징계 상위 기관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경찰청과 해양경찰 등 경찰 조직에서만 5년간 338명이 성비위를 저질렀다. 2019년 1명의 직원만 징계를 받았던 소방청은 지난 4년 동안 해마다 30~40명이 성 비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딥페이크 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보다 앞서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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