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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퀄컴(QCOM.O) 반독점 벌금 감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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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타와 EU 로고. (사진=연합뉴스)
매타와 EU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바르셀로나) 신정훈 특파원] 퀄컴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 벌금을 감액 확정 받았다.

유럽 최고 법원은 18일(현지시간) 퀄컴에 부과된 EU 반독점 벌금을 당초 2억 4200만 유로(2억 6797만 달러)에서 2억 3870만 유로(2억 6550만 달러)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룩셈부르크 일반 법원은 “퀄컴이 제기한 모든 탄원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벌금 액수 산정에 관한 변론을 제외하고는 전부를 기각했으며 벌금 액수 산정에 관한 변론은 부분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9년 퀄컴이 현재 엔비디아에 속해 있는 영국 휴대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이세라를 저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사 칩셋을 원가 이하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벌금을 부과했다.

퀄컴 로고. (사진=연합뉴스)
퀄컴 로고. (사진=연합뉴스)

퀄컴은 이번 사건에서 지목된 3G 기저대역 칩셋이 범용 이동 통신 시스템(UMTS)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에 불과하므로 칩셋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퀄컴은 유럽 최고 법원인 EU 사법재판소에 법률적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퀄컴은 2년 전 같은 법원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인텔과 같은 경쟁사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자사 칩만 사용하도록 애플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한 혐의로 2018년에 내려진 9억 9,700만 유로의 반독점 벌금을 기각하도록 설득한 바 있다.

EU 감시 기관은 이후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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