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향해가는 文 정권 겨냥 수사…남은 쟁점은?

서울경제 2024.09.18 조회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소환 또는 방문 조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범야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는 등 대(對) 검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을 수사하는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이 사건 ‘키맨’으로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 씨를 먼저 소환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이후 수사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조만간 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신 씨는 청와대 행정관 근무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으며 다혜 씨 부부가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직접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다혜 씨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 선별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 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직접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이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되는 뇌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자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지난달 참고인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들이 확보돼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의 ‘입’에만 의존하는 수사 기법은 구시대적인 방식”이라며 “진술 이외에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 미반납 의혹’ 수사도 관련자들을 재차 소환하는 등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약 한달 만에 재소환했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지난 2021년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 연 특별전에서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었던 샤넬 재킷을 처음 전시한 곳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해당 재킷을 착용한 이후 3년이 지난 2021년 샤넬 측이 돌연 국립한글박물관에 이 재킷을 기증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미증유의 사태에서 부부 동시 소환 또는 방문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한 검찰 수사에 범야권에서는 또다시 ‘검사 탄핵’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함께 참여한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핵심인사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기구로,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로 형성된 이른바 ‘명문(이재명·문재인) 연대’가 검찰을 향한 반발을 점차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책위는 향후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 추가 압수수색이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등의 움직임이 가시화하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에 부당하게 취업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채용하라고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7월 두 사람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