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국내 첫 AI법률 챗봇 징계 검토…‘법률AI 누가 통제하나’

서울경제 조회수  

국내 첫 AI법률 챗봇 징계 검토…‘법률AI 누가 통제하나’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네이버클라우드, 넥서스AI가 함께 개발한 ‘AI대륙아주’ 시연 모습.

국내 첫 소비자 대상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협은 인공지능 기반 법률 플랫폼은 협회가 관리·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대륙아주 소속 변호사 7명과 대륙아주 등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륙아주 측은 “아직까지 징계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변협이 대륙아주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또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초대형언어모델(LLM) 기술을 제공한 리걸테크 ‘넥서스AI’가 AI대륙아주를 통해 광고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변협은 주장하고 있다.

AI대륙아주는 간단한 법률 관련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즉각 법률에 기반한 답을 해주는 B2C(기업대소비자) 서비스다. “중고차를 샀는데 설명과 다른 차를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와 같은 질문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사기죄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답을 받는다.

국내 첫 AI법률 챗봇 징계 검토…‘법률AI 누가 통제하나’

이 같은 간단한 법률 자문에 특별한 광고나 홍보 없이도 일반 법률 소비자들의 입소문만으로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대륙아주와 웹 조사기관 시밀러웹에 따르면 4월 출시 당시 월 방문자 수는 3000여명이었는데 최근에는 1만 명을 훌쩍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이 민간 AI법률 서비스에 대해 강경하게 반응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이익 보호 때문으로 분석된다. 변협은 AI 기반 법률 서비스에 대해 협회가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3월 변협 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률 AI 서비스를 활용할 때 대한변협이 관리·감독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AI를 신뢰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 모임인 변협이 통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지는 이유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10대 대형로펌 매출액은 3조350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성장했다. 문제는 성장률 감소 추세다. 2022년 매출 성장률 7.2% 대비 지난해 2%포인트 이상 성장세가 둔화됐다. 대형 로펌들의 신입 변호사 채용에서도 나타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0대 로펌 신입 변호사는 255명으로 2022년 296명에서 매년 감소 추세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US스틸(X) 일본제철 인수 이슈에도 견고, 올해 실적 개선 전망
  • RTX(RTX) 정권 교체 속 국방력 강화, 레거시 무기 수요 건조
  • 日 증시 단기 매력 저하 구간, 대안은 금융주
  • 인천연구원 “한인비즈니스센터, 직영·부분 위탁 방식 운영 필요”
  • 김어준 쪽이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 현대차 전기차 3종, 미국 보조금 대상서 제외…”배터리 요건 미충족 추정”

[뉴스] 공감 뉴스

  • 현대차 전기차 3종, 미국 보조금 대상서 제외…”배터리 요건 미충족 추정”
  • 권상우 '간 혈관종' 수술…"간 6cm 제거, 수술 자국 남아"
  • "중고 가성비 패밀리카 1위"…1200만원에 사는 미니밴 정체
  • “막둥이 아들아, 이 편지를 보거라”
  • “우리가 영웅이다” 윤석열이 뿌린 폭민의 씨앗
  •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속 "일희일비 안돼" 표정관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어두운 도로에서 보행자 숨졌는데…” 운전자들은 안도했다
  • “훔친 외제차로 역주행, 12명 부상” 범인은 ADHD 주장하는 중국인
  • “BYD가 이 정도였어?” 독일차 뺨치는 1085마력 고급 전기차 듀오 공개
  • “무파업 운영? 그런 건 없다” 광주 자동차 일자리, 결국 일 났다!
  • “이러니 현토부 소리 듣지” 국산차에 유리한 새로운 전기차 규정
  • “다들 중국 따라하기” 이젠 테슬라도 중국한테 한 수 접었다!
  • “설 연휴에 운전할 아빠들 필독!” 서울시, 연휴 정체 막기 위해 내린 결단
  • “10년째 불륜 속 임신” 김민희, 임신 중에도 64세 홍상수 위해 운전하는 미니쿠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美 주목받은 김혜성, 재기 노리는 럭스" 日 열도도 주목한 다저스 2루수 엇갈린 희비

    스포츠 

  • 2
    “나 못 치겠어요” 천하의 KIA 42세 타격장인이 혀를 내둘렀다…김태군이 말하는 이 투수의 특별함

    스포츠 

  • 3
    점심밥 빨리 먹는 한국인 친구 말리는 미국인

    뿜 

  • 4
    전기장판에 맛들여버린 사모예드

    뿜 

  • 5
    수능 앞두고 도시락 예행 연습중이신 어머님들

    뿜 

[뉴스] 인기 뉴스

  • US스틸(X) 일본제철 인수 이슈에도 견고, 올해 실적 개선 전망
  • RTX(RTX) 정권 교체 속 국방력 강화, 레거시 무기 수요 건조
  • 日 증시 단기 매력 저하 구간, 대안은 금융주
  • 인천연구원 “한인비즈니스센터, 직영·부분 위탁 방식 운영 필요”
  • 김어준 쪽이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 현대차 전기차 3종, 미국 보조금 대상서 제외…”배터리 요건 미충족 추정”

지금 뜨는 뉴스

  • 1
    아내와의 약속을 지킨 남편

    뿜 

  • 2
    나이언틱이 준비한 '피크민 볼룸'과 '몬헌 나우' 설날 선물은?

    차·테크 

  • 3
    '세계테마기행' 캄보디아 1부, 프놈펜 편

    연예 

  • 4
    받은 사랑 베푼다...게임사, 연초부터 사회공헌 '후끈'

    차·테크 

  • 5
    베트남 여행 마치고 유유자적 베트남 하노이 공항

    여행맛집 

[뉴스] 추천 뉴스

  • 현대차 전기차 3종, 미국 보조금 대상서 제외…”배터리 요건 미충족 추정”
  • 권상우 '간 혈관종' 수술…"간 6cm 제거, 수술 자국 남아"
  • "중고 가성비 패밀리카 1위"…1200만원에 사는 미니밴 정체
  • “막둥이 아들아, 이 편지를 보거라”
  • “우리가 영웅이다” 윤석열이 뿌린 폭민의 씨앗
  •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속 "일희일비 안돼" 표정관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어두운 도로에서 보행자 숨졌는데…” 운전자들은 안도했다
  • “훔친 외제차로 역주행, 12명 부상” 범인은 ADHD 주장하는 중국인
  • “BYD가 이 정도였어?” 독일차 뺨치는 1085마력 고급 전기차 듀오 공개
  • “무파업 운영? 그런 건 없다” 광주 자동차 일자리, 결국 일 났다!
  • “이러니 현토부 소리 듣지” 국산차에 유리한 새로운 전기차 규정
  • “다들 중국 따라하기” 이젠 테슬라도 중국한테 한 수 접었다!
  • “설 연휴에 운전할 아빠들 필독!” 서울시, 연휴 정체 막기 위해 내린 결단
  • “10년째 불륜 속 임신” 김민희, 임신 중에도 64세 홍상수 위해 운전하는 미니쿠퍼

추천 뉴스

  • 1
    "美 주목받은 김혜성, 재기 노리는 럭스" 日 열도도 주목한 다저스 2루수 엇갈린 희비

    스포츠 

  • 2
    “나 못 치겠어요” 천하의 KIA 42세 타격장인이 혀를 내둘렀다…김태군이 말하는 이 투수의 특별함

    스포츠 

  • 3
    점심밥 빨리 먹는 한국인 친구 말리는 미국인

    뿜 

  • 4
    전기장판에 맛들여버린 사모예드

    뿜 

  • 5
    수능 앞두고 도시락 예행 연습중이신 어머님들

    뿜 

지금 뜨는 뉴스

  • 1
    아내와의 약속을 지킨 남편

    뿜 

  • 2
    나이언틱이 준비한 '피크민 볼룸'과 '몬헌 나우' 설날 선물은?

    차·테크 

  • 3
    '세계테마기행' 캄보디아 1부, 프놈펜 편

    연예 

  • 4
    받은 사랑 베푼다...게임사, 연초부터 사회공헌 '후끈'

    차·테크 

  • 5
    베트남 여행 마치고 유유자적 베트남 하노이 공항

    여행맛집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