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美 대선 앞두고 우라늄 제조시설 최초 공개
“정쟁과 방탄 말고 북핵으로부터 대한민국 지켜야”
野 주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기사 공유하며
“간첩수사 포기한 것…민주당 왜 이러나 묻고싶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과거 대북·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펼쳐온 저자세 대북 정책이 이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페이스북에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놓고 공개했다”며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전날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외적으로 핵시설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에 나서라며 미국을 압박하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며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며 “정상과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데 대해서도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공 수사권 폐지로 인해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모두 넘어갔다. 대공 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대공 수사권을 박탈 당한 국정원은 ‘조사권’만 가진 상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한 대표는 22대 총선 과정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부활 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21일에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과 함께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대표는 “간첩 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며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이다. (경찰이)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 간첩’이 우리 기술 자산을 빼가고 미래 일자리를 위협하는 지금 시대에 간첩 수사는 국익을 지키는 중요 임무”라며 “민주당이 한 국정원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은, 간첩 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 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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