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공감·상생·연대’ 3기 출범식
尹, ‘통합’ 강조하며 의료계 향해 경고 메시지도
尹 “반개혁 저항에도 4대 개혁 멈추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넉 달 만에 공식석상에서 다시 만났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힘을 쏟아온 김한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더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는 길에 국민통합위도 대통령 옆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통합위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국민통합위는 1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11개 특위를 운영해 239개의 정책대안을 발굴했다. 2기에는 ‘동행’을 주제로 10개 특위를 운영하여 298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통합위가 제안한 정책과제 중 ‘109 자살예방통합번호’ ‘전세 대항력 시기 개선’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 확대’ 등 상당수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으며, 지난해 하반기까지 제안된 정책에 대한 정부 수용률은 77%에 이른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운영했던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과학기술과의 동행’ 등 3개 특위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민통합위는 약자를 보듬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을 쏟아왔다”며 “장애인과 이주민, 청년과 어르신,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폈다”고 통합위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가치를 매개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헌법 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 통합의 기제가 있다. 결국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런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며, 나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곳곳에서 계속되는 반개혁 저항에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의료계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나와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며 “겉으로는 인권·환경·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위를 향해 “개혁도 결국 국민 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딥페이크 문제로 여성들의 불안이 큰데, 이런 것이 사회의 공존을 깨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라며 “여성 문제도 사회적 연대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더욱 심층적 대안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5월 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이후 넉 달 만에 윤 대통령과 마주한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가 3기로 접어든다. 그간 대통령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셨던 한결같은 지원과 신뢰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3기에는 더 잘해내야 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는 모두 1448회의 크고 작은 공식 회의를 가졌고, 그 결과 31개의 과제를 다루면서 537개의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했고, 이 중 77%가 각 해당 부처의 정책에 반영돼 일부는 이미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통합위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신 장·차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3기 통합위에서는 우리 사회 여성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어 보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우리나라 여성들이 전 연령대에서 공통으로 느끼는 대표적인 정서를 꼽으라면 그건 아마도 ‘불안’일 것”이라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을 안심 사회로 가는 길을 찾아보겠다. 여성들이 돌봄의 부담과 경력 단절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양성평등의 실현으로 우리 사회 여성들과 남성들이 상생하는 양성 통합이야말로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과 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위는 제3기 통합위 주제어를 ‘공감·상생·연대’로 정하고, 앞으로는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등 우리 사회 근본적인 갈등을 보다 폭넓고 과감하게 논의해 나가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여성 문제 등 미래 갈등 예방을 위한 과제들도 새로운 시각에서 다뤄 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위 분과체계를 기존 4개 분과(기획·정치·경제·사회)에서 3개 분과(사회·경제·미래)로 개편하고, 후반기에 추진할 37개 세부 과제 로드맵을 새롭게 마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