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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석 달이 지났는데, 그 석 달 동안 제가 느끼는 무력감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법안 처리 강행과 거부권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민생 국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여야 갈등과 관련해 “청문회 등 공개된 공간에서,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고성을 일삼고, 의혹과 관련해 그분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못하게 할 정도로 반복적이고 집요한 자료 요구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본다”면서 “공무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추궁하고 의혹을 제기해서 그분들의 인격을 모독하라고 국회의원 자격을 준 게 아니다. 의원들이 자꾸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청래 막말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국회를 뒤덮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제하고 자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갖는 등 여야 지도부 간 소통이 시작된 것에 대해 “정쟁을 뛰어넘는 민생, 협치로 가자고 발을 뗀 것은 맞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시도는 계속돼야 한다”고 평가하며 “저도 석 달 동안 로텐더홀에서 데모하고, 싸우고, 필리버스터 한다고 강제로 일을 못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민생 속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입법을 강행하고 이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반복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법이 만들어질 때 정부 관계자, 이익단체 사람들을 불러 토론회도 열고, 공청회도 열어서 장단점을 다 녹여서 법안을 하나 발의한다. 그러면 보통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해서 상임위로 올리고, 상임위에서 또 논의를 해서 법사위로 올리고, 법사위에서 또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린다. 그럼 법 하나 만드는 데 최소 몇 달, 최대 몇 년이 걸린다”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 석 달 동안 그냥 당론으로 정해서 의사봉 두드려서 통과시켜 버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이게 악순환처럼 반복돼 왔다. 이게 합의가 없으면 계속 그냥 그렇게 가게 된다”며 “이제 끊어내고, 우리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서로 잘 정리해서 보수는 보수의 철학을, 진보는 진보의 철학을 담아내서 서로 고민하고 민생 국회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민생 국회’를 강조한 강 의원은 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을 다루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정무위에 오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금융은 서민들의 민생 경제와 바로 직결돼 있는 분야인데, 정무위가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같은 금융에 대한 것을 다루는 상임위이기도 해서다”라며 “금융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돼 있는 정책들을 만져보고 싶었고, 국민들의 눈물을 직접적으로 닦아줄 수 있는 정무위에서 일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는 판단 하에 1지망으로 정무위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법은 민생하고 직결되어 있다”며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일들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악착같이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무위는 금융이 제1분야인 것 같다. 금융이라는 게 경제와,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좀 짚어보고 들여다봐야 된다”며 “정말 문제는 금융당국이 조금만 소홀하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사고가 터진다. 국민들,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주는 사고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무위에는 금융 외에도 공정거래 파트가 있다.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이런 것들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결국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게 정무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과제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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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수익을 올리는 금융권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는 IMF 때부터 금융산업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은행이 수익을 내는 방식이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방식과 예대마진으로 이익을 남기는 방식이 있는데, IMF 때 국가가 부도를 당하는 사태를 맞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며 “투자은행 업무보다는 상업은행 업무가 주가 되면서 국내 은행들의 수익구조에서 예대마진에 의한 이자수익 비중이 90% 정도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업은행 업무로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여기에만 기대면 앞으로 금융산업의 성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금융정책 및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해서는 “관치 논란이 있고,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금융 정책의 일관성이 다소 미흡해 보인다”면서도 “저는 초선 의원이고, 금융 담당을 하는 정무위원회에 이제 들어왔으니 입장을 낸다는 건 아직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폐지돼야 될 법이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직 우리 시장이 그렇게 공고하지도 않고 궤도에 올라 있지 않다”면서 “국내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규모 자본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과거에는 공부해서 고시 패스하고 공무원이 되거나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일종의 성공의 사다리였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고 성공의 사다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가가 성공의 사다리를 걷어차면 되겠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에 대해 “우리 지역이 구미 을 지역인데, 이 지역이 도농 복합 지역이어서 한쪽은 농촌, 소멸 지역이고 공단이 있는 지역은 갑자기 도시가 팽창하면서 사람이 몰려들어 교육 문제, 과밀 문제 등이 있다. 한쪽은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농촌 지역은 폐교 직전”이라며 “그런데 한 지역에 학급 수나 학교 수가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교육감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감 등이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 기준을 정하게끔 재량을 드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구미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그는 최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듣는 구미’와 ‘보는 구미’가 다르다. 사람들은 구미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유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 시대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며 “구미가 너무 대기업 유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교육에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저는 우리 구미가 잘 되려면 교육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구미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필사적으로 준비해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면서 “교육이 잘 되면 대기업도 들어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제가 그렇게 배워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다고 한들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이 와서 투자해서 기업을 설립하려고 하지 않는다. 정주 요건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 정주 요건을 살려내려면 교육과 의료, 문화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여러 기업 연계형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교육”이라며 “교육이 바로 서야 다시 옛날의 영광, 구미의 영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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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경북 구미 출생,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대학원 정치학-행정과 공공정책 석사.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SAIS 객원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실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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