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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 참석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힘써 왔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개혁도 결국 국민 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자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해 달라”며 “통합위가 보고한 여러 정책 대안은 각 부처에서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통합위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사회 갈등 현안을 다루고 실용적 해법을 찾아왔다. 1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제로 11개 특위를 운영하여 239개의 정책대안을 발굴했다. 2기에는 ‘동행’을 주제로 10개 특위를 운영하여 298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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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가 제안한 정책과제 중 ‘109 자살예방통합번호’, ‘전세 대항력 시기 개선’,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 확대’ 등 상당수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통합위는 “작년 하반기까지 제안된 정책에 대한 정부 수용률은 77%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통합위는 제3기 통합위 주제어를 △공감△상생△연대로 정했다.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등 사회 근본적인 갈등을 논의해 간다. 또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여성 문제 등 미래 갈등 예방을 위한 과제들도 다룬다.
통합위는 분과체계를 기존 4개 분과(기획, 정치, 경제, 사회)에서 3개 분과(사회, 경제, 미래)로 개편하고, 후반기에 추진할 37개 세부 과제 로드맵도 새롭게 마련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어렵더라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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