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시기상조’에 정부 ‘견고’·야당 ‘압박’…한동훈 ‘진퇴양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정 간 엇박자로 의료계에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으로 제기된다.

한 대표가 의료단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한 대표는 야당마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끼어 입장차를 굽히지 못해 ‘진퇴양난’을 겪는 모양새다.

◇의료계 ‘유보’ 입장 거듭 피력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총 8개 의사단체( 전국의과대학교수비대위(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의협)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갈등 해결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빨간불을 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우리는 적극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국무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한다”며 “의사들은 아무도 파업하고 있지 않다. 폭압적인 의대 증원에 좌절한 전공의와 의대생이 수련과 학업을 포기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증원을 정부 계획대로 진행하면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국민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달라”고 강조했다.

◇與 “의료계 참여 촉구…대화 우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보육원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에 앞서 덧신을 착용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입장에 다시 한번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대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놓고 거부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오전 관악구 상록지역아동복지종합타운에서 도시락 봉사활동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뿐이고,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은 없다”며 협의체 참여에 독려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상태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아직도 여야의정에 관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2026년 의대 정원 문제 포함해서 원점에서 여러 현안들 논의할 수 있다 누차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환자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 생명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의료계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합께 하면서 우리가 의료서비스의 품질 제고, 지역 필수 의료 문제에 관해서 개선 방안 찾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정 간 엇갈리는 의견차… 野 의료단체 참여 고수 ‘압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과 윤석열 대통령 모습./제공=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치권에서는 여당, 정부, 대통령실이 엇갈린 메시지를 내는 바람에 협의체 출범이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제기했다. 한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 고위 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 의료 개혁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사 단체라도 협의체에 합류하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벌어지고 있다.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단체들도 당정 간 불협화음을 마주하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료단체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집권여당과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라며 “안건으로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