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의료개혁?…’추석 밥상 이슈’ 고민 빠진 국민의힘

데일리안 2024.09.13 조회수

14일부터 18일까지 4박 5일 ‘황금 연휴’ 시작

野, ‘계엄령’에 ‘김건희 리스크’ 꺼내며 자극적

이슈 선점 속도…與, ‘이슈 부재’에 우려 커져

일각선 ‘홍보 역량 부족’에 아쉬움 드러내기도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당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왼쪽부터)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의료대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이슈 부재에 우려가 나온다. 연휴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자극적인 정쟁 소재들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사법 리스크를 상쇄할만한 여당만의 이슈가 전무하다는 분석에서다.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많은 이슈가 생산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홍보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들린다.

올해 추석은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4박 5일간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연휴’다. 치열한 정쟁을 벌였던 여야도 연휴 동안엔 공식적인 활동 없이 휴지기에 들어간다.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른바 ‘차례상 화제’ ‘밥상머리 이슈’를 일찌감치 선점하려고 노력했다. 대표적인 것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의 본회의 상정 강행 시도였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세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에 막혀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우 의장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의 열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고하라”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만약 세 법안이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정치적 이득은 민주당이 가져갔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준비한 건 우리였지만 실제로 이행됐다면 이득을 보는 건 민주당이었을 것”이라며 “일단 한숨 넘기긴 했지만 추석이 끝나는 19일에 민주당이 세 법안을 또 올리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아직 이 이슈는 끝나지 않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주도해왔지만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한 이슈도 있다. 의료개혁으로 시작했지만 의정갈등이 돼버린 의대 증원 문제가 대표적이다. 한 대표는 당대표로 선출된 이래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안, 2025년 의대 정원 증원도 논의 가능 등의 제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의정갈등 해결에 진심을 드러냈다.

문제는 한 대표의 노력이 정부의 일방통행에 막히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표는 추석 전 가동을 목표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우기 위해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했지만 ‘2025년 의대 정원 협상 불가’라는 정부의 입장만 확인했다.

앞서 ‘모든 의료단체의 협의체 참여’와 ‘윤석열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문책’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사실상 협의체 불참의 뜻을 밝힌 민주당과 함께 한 대표의 중재 노력을 정부가 막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낸 것이라고 본다. 아무것도 뜻대로 되는게 없으니 본인도 답답할 것”이라며 “의료대란 같은 게 추석을 주도하는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르내리게 됐으니 국민들이 더 부정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존폐 이슈는 그나마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이슈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금투세 폐지는 민생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은 추석 이전에 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연휴 이후인 오는 24일에나 찬반을 나눠 벌이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투세 이슈’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다른 이슈들에 비해 주목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던진 ‘계엄령’ 주장이나,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문제 등에 비하면 추석 밥상머리에 올라가기엔 화제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아직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손 씨가 그런 판결을 받았다고 (김 여사도) 같은 혐의가 걸릴 것이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마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국민들이 이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숫자가 적다해도 한 가지 이슈를 길고 강하게 끌고나가지 못한 건 분명한 잘못”이라며 “정책적으로나 이슈 파이팅에서나 좀 더 발전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