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서울시의원, 26억 규모 ‘공영장례’
사업 관련해 불공정입찰 의혹 제기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절대 안 돼”
국민의힘 소속인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송파1)이 ‘서울시 취약계층 공영장례사업’ 입찰 과정에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으로 보이는 ‘불공정 입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관내를 지역구로 하는 김규남 시의원은 전날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서 “공영장례 사업은 소외된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지 특정 단체의 배 불리기 사업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유착 의혹을 폭로했다.
서울시의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소위 ‘사회적 연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매해 약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의식 지원하는 것이 주된 사업의 내용이다. 현재까지 총 약 26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시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해당 공영장례 사업에서 2019년을 제외하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나 ‘H업체’가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와 평가위원 간 유착 등 업체 선정 과정의 불공정 입찰 비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이 공개한 최근 5년 ‘서울시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용역 자료’에 따르면 용역업체를 심의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특정대학 교수 다수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평가위원들이 속한 대학은 H사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었고, 특정 대학의 학생들은 H사에 다수 취업한 정황도 있었다.
또다른 문제는 지난 제안서 평가 5회 동안 동일 위원이 최대 4회까지 참여하고, 평균 2~3회 참여하는 위원이 있는 등 제안서 평가에 중복 참여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제안서 평가 위원 선정에도 많은 전문가가 지원할 수 없도록 위원 모집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아닌 특정 학교, 단체에만 공문으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규남 시의원은 “서울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관계자가 되는 경우 제척을 하게 돼있다”며 “만약 평가위원과 용역업체 간 취업으로 입찰 결탁이 된 게 사실이라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 입찰 비리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공영장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동 사업의 입찰 및 운영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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