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까지 ‘의료대란’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특히 야당 의원석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라고 반발하면서 여야 간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연금개혁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을 두거나 인구 구조와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 죽어나간다’ 발언에 아수라장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료대란’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됐다. 민주당은 의료대란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고,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비판을 반박하면서도 의료계를 향해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야당 의원석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본회의장 내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한 총리에게 질문을 하던 도중 나왔다.
남 의원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의료대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석에선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에 한 총리는 “그건 가짜뉴스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선 ‘의사 선생님이 힘들어 죽겠다고 한다’, ‘오늘도 죽었다’ 등의 항의가 나왔다.
이러한 공방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한 질의 시간에도 나왔다. 백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 (한 총리는) 가짜 뉴스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만 나온 것들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며 “9월에 와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거듭 “응급실에서 24시간 헌신하고 있는 전문의와 간호사들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의 표현이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석에선 다시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뉴스인가’라는 항의가 나왔고, 한 총리는 “저는 화가 난다”고 응수했다.
◇ 의료대란 ‘책임론’ 두고 ‘공방’
이러한 공방은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도 이어졌다. 백 의원이 “의료대란 사태에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재차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정부 아닌가”라고 말했고, 한 총리는 “정부 책임이 있다”면서도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가) 중증 환자를 떠나버리게 돼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백 의원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그는 “정말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사) 될지 우려스럽다”며 “총리께서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데 누가 들어오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걸 감춘다고 감춰지는 건가. 원인은 명확하게 내놓고 해결책을 생각해야 한다”며 “그걸 감춘다고 감춰지는가”라고 반박했다.
의료대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그건 일방적인 얘기”라며 “의원님이 들으신 분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료개혁에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정상화하는 취지의 의료개혁은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에 나설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연금개혁도 ‘이견’
이러한 여야의 이견은 연금개혁에서도 나타났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거듭 요청했고, 민주당 내에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개혁안답게 만들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총리는 “이제 막 정부의 (연금개혁) 입장이 발표됐기 때문에 여야가 특위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국민과 같이 작업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고, 김미애 의원도 “어떤 개혁도 저항 없고 갈등 없이 이뤄지는 게 없다”며 “그런데 소수 여당에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절대적으로 야당의 협조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백혜련 의원은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차등을 두거나, 인구 구조와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유례도 없는 일”이라며 “(태어난 지) 얼마 차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더 많은 연금을 내야 한다는 연금개혁이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에 한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연금 특위를 만드셔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정부에서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개혁안을 개혁안답게 내라”고 직격했다.
다만 한 총리가 유감을 표하는 장면도 나왔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질문에서였다. 남인순 의원은 “2021년에 법무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운영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2022년 6월에 해산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권고안이 있었다. 이 권고안을 왜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선 정말 참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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