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의료 공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에 나선 뒤 의료계에 여·여·의·정 협의체 참여를 공개적으로 다시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제 제한이 없고 출발을 위한 전제조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응급실 대응 역량 강화 및 인건비 지원 △의료진 신규채용 예산 지원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분쟁 제도 개선 △양질의 교육을 위한 여건 개선 등을 꺼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여전히 미지수다. 핵심인 의료계 참여가 안갯속인 탓이다. 의료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를 요구한 뒤 대통령실이 사실상 이를 거절하면서 협의체 출범조차 불투명하다.
한 대표는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재요청했다. 한 대표는 “머릿수대로 투표하고 강제하는 협의체가 아니다. 국민의 건강에 관해 대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처 주는 발언이 있었다. 여당 대표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추석 전에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에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의료 개혁 논의를 위한 의료계의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공의가 오해를 풀고 현장에 돌아와 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다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을 위한 해법을 논의해나갈 수 있으면 한다.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문제 삼은 뒤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전공의 단체나 의사협회 등 주요 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협의체에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당 측에서 의료계 쪽 두 개 단체를 언급한 것 같은 데 한 개 단체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면서 “대표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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