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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2021년 고점 90% 회복… 가계부채비율 다시 증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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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격이 여전히 전고점의 90%를 회복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최근 감소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가계부채 증가 폭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게 목표인 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12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를 발간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작성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금융통화위원회 황건일 위원 주관으로 작성됐다.

지난 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 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의 괴리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으며,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고평가’ 단계에서 다시 상승했다. 소득과 임차가격, 전국아파트가격 대비 아파트 가격 차이 등을 평균해 내린 결론이다

한은은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향후 월 5~6조원 증가할 경우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한다고 추산했다. 올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비율 증가는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를 제한할 전망이다. 가계부채비율이 80%를 상회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간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추정된 바 있다. 자산가격이 오르더라도 민간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증가율과 DSR 수준별 가계비중. / 한국은행 제공
가계부채 증가율과 DSR 수준별 가계비중. / 한국은행 제공

높은 원리금상환비율(DSR)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소비를 제약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임계치는 47%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준을 상회하는 가계 비중이 2013년 5.1%에서 지난해 12.2%로 크게 늘었다. 원리금 상환 부담에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가계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한은은 “향후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단기적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불안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병존한다”면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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