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한은 상설대출 범위 넓혀야… 美·EU는 비은행까지 지원”

조선비즈 조회수  

한국은행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비교해 좁은 상설대출제도의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비중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상설대출제도란 중앙은행이 적격담보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수요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로서, 시장금리보다 높은 벌칙성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억제해 통화정책 수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된다.

서울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뉴스1
서울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뉴스1

12일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를 발간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작성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금융통화위원회 황건일 위원 주관으로 작성됐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금융안정 수단으로 상설대출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자 대상기관과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해왔다.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은행과 함께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신용협동조합, 저축대부조합 등)을 대상기관으로 넓혔으며, 적격담보도 시장성 자산(국공채, 회사채, 자산담보부 증권 등)에 더해 비(非)시장성 자산인 금융기관의 대출채권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불안 발생 시 가산금리 인하, 적격담보 범위 및 대상기관 확대 등을 통해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왔다. 일례로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사태 이후 미 연준은 미 국채 등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1~5%에서 0%로 낮추는 한편, 예금취급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기간 대출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도입해 운영했다.

주요국 중앙은행 상설대출제도의 대상기관 및 적격담보. /한국은행 제공
주요국 중앙은행 상설대출제도의 대상기관 및 적격담보.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도 작년 7월 상설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100bp(1bp=0.01%p)에서 50bp로 낮추고 적격담보 범위에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지방채, 우량 회사채를 추가한 바 있다. 대출 만기도 최대 1개월(연장 가능)에서 3개월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하면 대출 대상기관과 적격담보 범위가 여전히 좁은 실정이다. 한은법상 지원 대상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돼있고, 적격담보 인정 대상도 증권과 국채, 통안채, 회사채 등으로만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중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경험 등을 참고해 대출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갤럭시는 이게 더 편해"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 앱 5가지
  • [尹 임기반환점 ③] '보수 심장' TK서도 "尹, 더 잘해야…이재명·김건희 해결부터"
  • [尹 임기반환점 ⑤] 호남 민심은…"더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다"
  • “기안84·침착맨도 건물주” 억대연봉 웹툰작가, 말못할 속사정은[일터 일침]
  •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대형 화재
  • 국회 혼쭐에 기재부 “세수 결손으로 지급 미룬 ‘공자기금 이자’ 8兆, 내년 초 모두 지급”

[뉴스] 공감 뉴스

  • "여보, 이번엔 꼭 바꾸자"…제네시스, GV80 쿠페 재고떨이 돌입
  • "안창호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반대? 가만 있지 않겠다…망해야 해"
  •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 이재명, 2차 장외집회서 "국민이 권력남용 그들에 책임 물을 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한입에 가득 차는 풍요로움, 딤섬 맛집 BEST5
  • 입에 척척 달라 붙는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 맛집 BEST5
  • 면발을 제대로 탐미할 수 있는 자가제면 맛집 BEST5
  • 엑소 백현 첫 단독 공연 실황 영화, 27일 글로벌 개봉
  • 지창욱·김형서 주연 ‘강남 비-사이드’, 공개 초반부터 글로벌 인기
  • 정우성·신현빈 “커플템 아니다” 교제설 부인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컴투스, SWC2024 월드 파이널 개최...1000여명 운집

    차·테크 

  • 2
    현대차·기아는 아직인데 “소비자 마음 저격”… 발 빠르게 시작한 ‘르노코리아’

    차·테크 

  • 3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10일 개막, 국내 최초 선수 AI 캐릭터 눈길

    스포츠 

  • 4
    '서머너즈 워' 챔피언까지 한걸음...커리안바오·레스트 SWC 결승 진출

    차·테크 

  • 5
    '절도범 출연'… 백종원 새 예능 첫방도 전에 출연자 논란 터졌다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갤럭시는 이게 더 편해" 구글이 따라올 수 없는 삼성 앱 5가지
  • [尹 임기반환점 ③] '보수 심장' TK서도 "尹, 더 잘해야…이재명·김건희 해결부터"
  • [尹 임기반환점 ⑤] 호남 민심은…"더 어떠한 기대도 할 수가 없다"
  • “기안84·침착맨도 건물주” 억대연봉 웹툰작가, 말못할 속사정은[일터 일침]
  •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폭발”…포스코 포항제철소서 대형 화재
  • 국회 혼쭐에 기재부 “세수 결손으로 지급 미룬 ‘공자기금 이자’ 8兆, 내년 초 모두 지급”

지금 뜨는 뉴스

  • 1
    ‘200억’ 건물주 유재석,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 공개

    연예&nbsp

  • 2
    한국전력 엘리안,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 높아

    스포츠&nbsp

  • 3
    ‘최현석 딸 최연수♥’ 김태현 , 12살 나이 차이 코멘트에 보인 반응

    연예&nbsp

  • 4
    신차 내놓은 기아 “부담 확 줄였다”…기존 차주들 배 아플 새 소식

    차·테크&nbsp

  • 5
    신급 스킬 가진 천재 의사가 성형으로 나쁜 짓 일삼는 범죄자 '참교육'하는 신박한 드라마

    연예&nbsp

[뉴스] 추천 뉴스

  • "여보, 이번엔 꼭 바꾸자"…제네시스, GV80 쿠페 재고떨이 돌입
  • "안창호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반대? 가만 있지 않겠다…망해야 해"
  •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민주당, 2차 장외집회 열어 尹정권 압박
  •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지지율 17% 납득하게 만든 125분
  • 이재명, 2차 장외집회서 "국민이 권력남용 그들에 책임 물을 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한입에 가득 차는 풍요로움, 딤섬 맛집 BEST5
  • 입에 척척 달라 붙는 찰진 식감이 매력적인 육회 맛집 BEST5
  • 면발을 제대로 탐미할 수 있는 자가제면 맛집 BEST5
  • 엑소 백현 첫 단독 공연 실황 영화, 27일 글로벌 개봉
  • 지창욱·김형서 주연 ‘강남 비-사이드’, 공개 초반부터 글로벌 인기
  • 정우성·신현빈 “커플템 아니다” 교제설 부인
  • [위클리 포토] 모두가 기다린 김남길‧이하늬, 꿀조합의 귀환

추천 뉴스

  • 1
    컴투스, SWC2024 월드 파이널 개최...1000여명 운집

    차·테크 

  • 2
    현대차·기아는 아직인데 “소비자 마음 저격”… 발 빠르게 시작한 ‘르노코리아’

    차·테크 

  • 3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10일 개막, 국내 최초 선수 AI 캐릭터 눈길

    스포츠 

  • 4
    '서머너즈 워' 챔피언까지 한걸음...커리안바오·레스트 SWC 결승 진출

    차·테크 

  • 5
    '절도범 출연'… 백종원 새 예능 첫방도 전에 출연자 논란 터졌다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200억’ 건물주 유재석, 자녀들이 받게 될 유산 공개

    연예 

  • 2
    한국전력 엘리안,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가능성 높아

    스포츠 

  • 3
    ‘최현석 딸 최연수♥’ 김태현 , 12살 나이 차이 코멘트에 보인 반응

    연예 

  • 4
    신차 내놓은 기아 “부담 확 줄였다”…기존 차주들 배 아플 새 소식

    차·테크 

  • 5
    신급 스킬 가진 천재 의사가 성형으로 나쁜 짓 일삼는 범죄자 '참교육'하는 신박한 드라마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