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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따른 민간피해와 관련해 ‘북한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공장화재가 발생하는 등 민간피해에 대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묻자 “정부가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고 사후적으로라도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북한 오물 풍선으로) 불이 났고, 소방 추산으로 8792만원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며 “화재 피해가 일어난 공장은 준공 직전이라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경기 파주시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729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선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1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도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1억~2억원대의 재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오물 풍선 피해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나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상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 ‘오물 풍선에 기폭 장치가 있었던 것인지, 오물풍선이 휘발성이 있어 화재가 난 것인지 확인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합참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총 17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 남측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응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가량 잠잠하다가 이달 4일부터 닷새 연속 풍선을 띄워보냈다. 지난 8일에는 오전 9시쯤부터 3시간 가량 쓰레기 풍선 120여개를 띄웠고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4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군은 격추 대신 ‘낙하 후 수거’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와의 소통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실무진들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들과 유선으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추석이 지난 후 접경지역 주민들과도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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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사도광산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야당은 사도광산 한국인 추도식 요구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라고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향해 촉구했고 조 장관은 올해 내로 열리는 것으로 돼있다고 답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올해 사도광산 한국인 희생자 추모식 관련해) 일본의 결정을 마냥 기다려야 하며, 올해 3개월이 남았는데 열릴 것이라는 말도 기대 수준에 불과하다”며 “추도식 관련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디테일 측면에서 약속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추도식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에 흔쾌히 동의해줬으면, 일본 정부에 대해 아주 공개적으로 세게 요구하는 것이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릴 것”이라며 “날짜를 조율하고 있으며,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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