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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1일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료진들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군의관·공보의 파견, 민·형사상 처벌 면제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지난 5일부터 10까지 17개 시·도의 병원 34곳을 방문해 의료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전했다.
응급 의료진들은 대통령실 측에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공보의·군의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연쇄 이탈, 재정 악화 등을 호소하면서 군의관·공보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파견된 군의관·공보의가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직이 많은 충청·강원 지역에서 더 많은 인력난을 호소했다고 한다.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블랙 리스트’ 사태로 응급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파견 인력에 대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병원의 재정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 유예 요청을 비롯해 민·형사상 면책,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배후 진료 수가 개선 등도 건의됐다.
대통령실은 현장의 요구 상당수가 의료개혁 과제, 추석 응급의료 특별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정책과) 중복되는 내용은 홍보를 통해 알 수 있게 하겠다”며 “새로 제기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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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의료개혁 때문이 아닌 수 년간 누적된 문제라는 데 의료진들이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배후 진료 및 수가 문제, 대형·수도권 병원 쏠림,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한 환자 기피 등 문제는 집단 행동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는 의견이었다”며 “특히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 온 문제들이 집단 행동을 계기로 부각된 것이기에 이 기회에 치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일 ‘2025학년도 의대 규모 조정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기 위한 호소였다고 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께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 대표는 ‘조건을 달지 말고 협의에 응해달라’고 말한 것”이라며 “당정이 똑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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