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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AAPL.O), ‘불공정 세금혜택’ 19조원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알파경제 조회수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EU가 부과한 과징금 130억 유로(약 19조원)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 최종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원심을 뒤집은 결과이다.

앞서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매타와 EU 로고. (사진=연합뉴스)
매타와 EU 로고.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구글도 EU를 상대로 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7년 6월 EU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24억 유로를 부과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일반법원과 ECJ 모두 이를 기각하면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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