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30억원 반납부터 해야
선동과 연출에 능한 좌파 정치꾼들
후흑연대 주도하는 사생결단 정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진보후보 단일화’를 명분으로 사퇴했고, 이에 힘입어 곽 후보가 당선할 수 있었다. 그는 선거 후 박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줬다. 박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곽 씨는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했다. (당연히) 대법원은 2012년 9월 27일 그가 뜬금없이 베풀었던 ‘선의’를 범죄로 판단해 1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민들이 그 같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반발하거나 저항하는 분위기도 물론 없었다. 그는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다.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했다고 비난했으나 헌재의 결정도 그의 기대를 비껴갔다. 헌재는 2014년 5월 29일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거보전금 30억원 반납부터 해야
곽 씨는 2019년 12월 30일 복권됐다. 피선거권은 회복되었어도 35억 3700만원에 이르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면제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돈이다. 떼먹으면 국민에 대한 도둑질이나 다를 바 없다. 곽 씨는 당선무효가 됐으니 마땅히 그 돈을 반납했어야 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30억여 원을 갚지 않고 있다. 빚내서 어려운 박 교수를 도왔다더니 국민 혈세는 왜 안 갚고 있는지 그 가족들이라도 해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
그 곽 씨가 또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도대체 스스로 ‘진보’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무엇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혁명주의자들의 교의(敎義)에 중독된 인상이 짙다. 국민이 낸 혈세로 마련된 돈은 공짜라는 신조를 지닌 것 같기도 하다. 다시 교육감이 되어 고액 연봉자가 되고 엄청난 예산을 집행해 보고 싶은 모양인데, 가로되 “참을 수 없는 공분과 역사적 책임으로 백척간두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란다. 그런 의식과 행실로 ‘교육’을 입에 올리다니!
이 사람이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이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한 대표가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는 등의 말로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선거에 뛰어들어 교육의 근본을 무너뜨리려는 이 사람을 누가 좀 말릴 수 없나?
한명숙 씨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를 지냈다. 후배 여성 정치인들을 위해서라도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한 씨는 거꾸로 갔다.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한만호(사망) 씨에게 3차례에 걸쳐 9억원을 불법 수수했다가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들었다.
선동과 연출에 능한 좌파 정치꾼들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 재심을 청구하겠다.”
좌파 인사들은 유난히 ‘역사와 양심의 법정’을 좋아한다. 멋있게 들릴 것 같아서일까? 아니면 아무리 우겨도 반박할 수 없는 명제이기 때문이어서? 역사도 양심도 실체적·실천적 규범이 아니다. 당연히 그 상상의 규범에 바탕을 둔 법정도 있을 수 없다. 그걸 주장하는 각자의 법정만 존재할 뿐이다. 한 마디로 말장난이라는 뜻이다.
한 씨는 퍼포먼스에 남다른 감각을 과시했다. 확정판결 나흘 후인 24일 서울구치소에 출두해 수감생활에 들어갔다. 그는 상복 이미지를 갖는 검은색 옷차림으로 순결의 상징인 백합꽃, 그리고 성경을 손에 든 채 지지자들 앞에 섰다. 그는 “사법 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 위해 검은색 상복을 입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장사지낸 것이다.
한 씨는 2017년 8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그는 노랑풍선을 든 지지자들과 대거 모여든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당당’과는 거리가 멀었다. 추징금 가운데 7억원을 안 냈다. 올해 5월까지 시효를 연장했다는 기사가 난 이후엔 소식이 없다. 시효가 끝난 것인지 연장된 것인지, 나 같은 일개 시정인(市井人)이 어찌 알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악착스레 받아내더니….
그 정도에서 끝난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명숙 전과 지우기에 기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재조사’ 목소리를 한껏 높이기에 이른바 ‘한만호 진술 번복, 재소자들 위증’ 의혹을 부풀려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어버리나 했더니 거기까지는 힘에 부쳤는지, 창피해서였는지 시나브로 잦아들었다. 아마 지금도 한 씨 및 그 추종자들의 ‘역사와 양심의 법정’ 놀이는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후흑연대 주도하는 사생결단 정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라고 ‘역사와 양심의 법정’ 계열에서 빠지겠는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됐던 그는 지난 2월 8일 2심 재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밝혔다는데 반성할 사람이 따로 있지.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법정구속시키지는 않았다. 그 덕에 조 씨는 자기 이름을 앞세운 정당을 만들 수 있었고, 지금은 의석 12석의 제3당 대표로 기세가 등등하다. 그의 당에는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건재하다. 그야말로 ‘세상은 요지경’이다. 법원이 범죄자라고 판단해서 유죄를 선고한 사람들이 국민대표랍시고 호통치고 훈계하는 재미를 만끽하고 있다니!
이들 3인은 단지 예일 뿐이다. 좌파 정치꾼들의 후흑연대(厚黑連帶)는 이미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후흑은 면후흑심(面厚黑心)의 줄임말이다.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멓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는 교활하고 권모술수에 능한 이기주의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였더라도 재주를 부려 지위와 국록을 챙기는 재주를 가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 연대에서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예가 아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빠뜨릴 수가 없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또한 한 몫 제대로 하는 실천가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씨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이 연대의 일원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명비어천가(明飛御天歌: 이재명 찬가) 낭송 실력에 더해 권세 자랑에도 물이 오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느닷없이 계엄 괴담 유포자를 자처하고 나선 김민석 최고위원을 어찌 열외로 하겠는가. 그 밖에도 호통치고 억지 부리기에 아주 능한 야권 의원들 또한 명부에 올려야 하지만 일단은 자격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유보키로 한다.
바야흐로 후흑연대가 주도하는 사생결단의 정치 시대가 대(來)하도다!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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