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 대정부 질문이 2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10일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던 외교‧통일‧안보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5시간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불출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다.
◇ ‘국회 무시’ vs ‘민주당 동의’
이날 여야는 조 장관과 김 장관의 대정부 질문 불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두 장관이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을 이유로 대정부 질문에 불참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회 무시’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장관 불출석’에 민주당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가장 먼저 비판에 나선 건 이날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예정됐던 민주당(김영배‧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조국혁신당(김준형)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9월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 날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바 있다”며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출석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으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 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며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전날(9일) 밤 조 장관과 김 장관의 불출석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5선 중진인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중대 사태라고 생각한다. 국회를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라며 “출석할 때까지 우리는 대기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러한 반발은 민주당 회의에서도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가. 유신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의 반발에 국민의힘은 즉각 “(불출석에) 민주당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 질문에 대한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서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동의를 받아서 불출석하게 된다”며 “장관이 참석을 못 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외교 장관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불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도 공지를 통해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고 알렸다. 원내행정국은 “외교부의 경우, 8월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요청을 했다”며 “이후 민주당은 9월 3일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고, 이에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 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이러한 공방에 결국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오후 7시로 연기됐다. 조 장관은 오후 7시에, 김 장관은 오후 9시경 출석하기로 한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 질문이) 7시로 조정됐다”며 “(국무위원 불참이) 윤석열 정부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