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총액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첫 해였던 지난 2020년 19조4000억원으로 떨어진 이후 매년 상승해 지난해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조2000억원(4.5%) 증가한 수치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2조4000억원, 중학교 7조2000억원, 고등학교 7조5000억원이다.
치솟는 사교육비를 2년에 걸쳐 총 1조원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비율로 따지면 올해 1.5%, 내년 2.2%를 각각 경감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육부는 국회에 2023년도 사교육비 총액 목표치를 24조2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조8000억원(6.9%)을 감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결국 실패했다. 실제로는 전년 대비 1조1000억원(4.2%) 더 증가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늘봄학교가 이번 2학기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만큼 돌봄·예체능 사교육비 일부를 줄이는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509명 증원되면서 의대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이를 위한 사교육이 심화해 사교육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7월 ‘미래교육 5대 우선과제’를 발표하면서 “가열된 의대입시 경쟁에 대비하려면 가능한 일찍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며 “학생 개인은 물론 공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초등 의대반이나 같은 과잉 선행사교육 및 고액사교육 근절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주말, 심야 교습 규제 방안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교대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교육비는 목적에 따라 기본학력 보충형), 예체능 등 특기 보강형, 입시에서의 경쟁 우위 점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며 “국가가 늘봄학교 등 기본학력 보충형 영역에 지원을 확대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사교육비는 일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며 특기 보강형에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장 문제가 되고 비중도 큰 사교육비는 대입이나 고입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제3유형의 경쟁 우위 점유형 사교육”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실력주의 사회에서는 제3유형의 사교육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운데, 이는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교수는 정부와 교육기관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료 수집 및 분석력, 문제 인식 및 해결력 등의 지적 역량과 공감력, 소통력을 포함한 정서적 역량 등의 고급 역량을 제대로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두 역량을 내신 평가와 국가시험(수능)을 통해 평가해야 하며 정부는 교사들이 이를 교육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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