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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동맹과 함께 독재자에 맞서겠다는 외교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던 사실을 비중있게 언급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 등에 보다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해리스-월즈 대선 캠프는 9일(현지시간) ‘새로운 앞길’(A New Way Forward)이라는 제목으로 경제, 생식권, 총기, 국경, 외교·국방 등 주요 분야별 정책 입장을 소개했다. 대선 TV토론을 약 48시간 앞두고 자신의 정책을 일목 요연하게 공개한 것은 민주당 후보 교체 후 ‘해리스표’ 정책이 모호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이 동맹들과 함께하고, 독재자들에게 맞서고, 세계 무대에서 이끌 것”이라면서 “그는 총 사령관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의 다양한 외교 활동을 소개하면서 “인도·태평양을 4번이나 방문해 경제 및 안보 파트너십을 발전시켰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방위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다”고 소개했다. 캠프는 이처럼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을 비중있게 거론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중 정책 기조와 관련해 “중국이 아닌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고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반도체에서 청정 에너지,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로 남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또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기회의 경제를 구축하고 가족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만5,000달러 지원 △창업 비용 세액 공제 5만 달러로 확대 △서비스 및 호텔업 종사자의 팁에 대한 면세 공약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캠프는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비용 절감 의제는 도널드 트럼프의 가격 인상, 중산층 악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삭감, 미취학 아동 프로그램 폐지 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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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화당이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에서의 혼란스런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책임을 해리스 부통령에게 돌리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미국 전·현직 고위 장교들이 해리스 부통령의 편에 섰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조지 W.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토 안보 부보좌관을 지냈던 스티브 애벗 장군 등 4성급 장군 3명을 필두로 한 전·현직 장교 10여명은 이날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개입 없이 탈레반과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듬해 취임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절한 철군 계획을 수립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탈레반의 테러 공격 중단을 전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했는데, 이 협정이 탈레반 재집권의 길을 닦아주며 결과적으로 미군 철수에 따른 후폭풍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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