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주최 토론회에서 韓 “지역당 부활이 정치개혁”
與 원외 인사들 “지역당 설치되면 정치 선진화” 동조
원내 의원들은 찬성 半, 반대 半…”부패 우려 여전해”
반대파 설득 여부에 ‘한동훈표 리더십’ 결정될 전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구당(지역당) 부활 공약을 지키기 위해, 관련 입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지구당 부활이 신인·청년·원외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들과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라는 믿음에서다. 당내에서도 원외 당협위원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 국민의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구당 부활이 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가 당내 의견을 얼마나 ‘부활 찬성’으로 돌릴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역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과 (기존 의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하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지구당 부활은 한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한 공약이다. 지구당이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 정당의 하부 조직을 의미한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마련된 조직이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각종 정당선거의 선거사무실로 사용되며 부패의 온상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지구당 운영을 위해 모금이 가능했던 정치후원금이 정치자금 비리로 이어지는 등 폐해가 지속되다 지난 2002년 한나라당 대선 차떼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4년 3월 폐지됐다. 이후 정당의 하부조직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개편됐고, 원외 인사들의 후원금 모금은 전면 금지됐다. 이에 정치 신인·청년들로 이뤄진 원외 인사들은 정치적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듯 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구당이)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지만 시대가 변했고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극복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법 제정 과정에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부패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또 한 대표는 “이 시점에서 지역당 부활이 정치의 새 장을 열고 정치 신인 육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나와의 회담에서 공감하고 다시 한번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지구당 부활에 진심을 드러내는 이유는 ‘원외 정치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현직이 아닌 ‘도전자’ 입장에서 선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에 가깝다. 선거에 동원할 수 있는 조직 규모에도 한계가 있는데다,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어 개인 사비를 들여 선거 운동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다.
이에 지구당이 부활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약점으로 지목받던 지역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도 현역 의원처럼 정치 후원금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열어 정치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선 취약점인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외연 확장을 위해 각 지역의 뿌리정당이 조직을 갖추게 되면 정치적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이 부분에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정치적 영역을 확대해 준 한 대표가 자연스럽게 ‘원외 민심’을 얻게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로선 지구당을 부활시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어서다.
당내에서도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돈먹는 하마가 지구당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지구당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당협을 만들었는데, 자율적인 운영을 못한다”며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지구당은 정치 신인들로 하여금 법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지역당 부활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역당이 후원금은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하고 유급 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장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선관위에서 모든 선거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고 조금만 잘못해도 정치 인생이 끝나는 시절이 됐다”며 “우리 여야가 오랜만에 뜻을 모았으니 다함께 용기 내서 9월 중에 (지구당 부활을) 돌파해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도 “기본적으로 (지구당 회계 처리를) 홈페이지에 다 등록, 공개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기 때문에 20년 전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보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이 있다. 지역당이 설치되면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으면 공천 헌금과 유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반대 논리도 명확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지구당을 다시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데는 도움되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며 “일극화·사유화된 정당은 향후 민주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과거 지구당 제도로 발생했던 지역유지들과의 정경유착과도 같은 부패들을 기억한다면 이것(부활)만이 정답이 아니란 건 잘 알 것”이라며 “지구당 부활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원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걸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 안팎에선 한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반대파에게 어떻게 관철시키는지 여부가 그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원외 후보와 선거운동 당시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심할 정도로 고초를 겪었다는게 느껴졌다.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구당 부활과 같은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며 “반대가 있는 것도 맞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결국 한 대표의 역할이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