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상대 진영의 지도부 인사와 연관된 ‘사법리스크’ 의혹을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각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특검법 필요성을 띄웠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를 향해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 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고 김건희 전 대표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날을 세웠다. 한 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 검찰, 권익위, 방통위, 감사원 왜 작아지냐”며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돌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일갈했다. 이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완전히 가짜뉴스이고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 전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해 “법원에 나온 내용이다. 김건희 엄마 최은순 씨가 주식을 약 2억 원어치 판다. 매도주문을 넣었는데 딱 32초 만에 김 여사가 엄마가 판 주식을 산다. 엄마가 팔고 딸이 사고 이런 걸 통정매매라고 한다”며 “주가 조작 범죄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주가조작은 물론 전당대회 개입, 총선 개입까지 했다. 대통령이 가서 공약으로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의 관권 선거에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이라고 본다”고도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도 한 총리에게 “검찰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예상대로 불기소 처분을 공고했다. (그런데)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통신(조회) 영장 등 기본적인 수사조차 없었다”며 “‘황제 조사’를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모든 것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박성재 장관에게는 “동시에 여러 사건이 있을 때 한 재판부에 병합해서 재판하는 것을 동시심판의 이익이라고 하고 이것은 형법에서 보호하는 일반 원칙”이라며 “지금 백현동 사건이 기소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찰은 변호인들에게 증거 기록을 내주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지연 아니냐”고 이 대표 재판 관련 항의성 질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이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계엄령’을 언급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라며 “10월 11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예상된다.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며 “가족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순히 정치 보복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성재 장관이 “검찰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행하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신 의원은 “지금 한국 사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사법리스크이며 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이 사실상의 ‘방탄 동맹’을 맺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도 직접 나서 설전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방탄 동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같은날 남부지법에서는 전주지검에서 요청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 열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은 청와대 전 행정관이 출석했지만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문 전 대통령도 기일 통지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반면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규명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 등을 거론하며 “결국 경찰수사와 검찰수사 심의위원회 결정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였고 김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전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함과 모호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전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시사했다. 그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한 김건희 전 대표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등 심의 대상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김 전 대표에게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건 어렵다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 결과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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