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의료계, 언론, 광복회, 야당 심지어 여당까지 대통령 주변에는 온통 전선이 그어져 있다며 4대개혁을 추진한다지만 개혁에 필요한 국민의 지지와 유연함 두가지가 모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실인식에 대한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싸움 말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회경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4일자 26면 ‘메아리’ 칼럼 「윤 대통령, 싸움 말고 정치할 때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하며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공백 위기를 우려하는 기자에게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 “현장에 가보라”고 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두고 김 논설위원은 “이 답변부터 심상치 않았다”고 꼽았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이 여야 협치와 영수회담을 두고 “살면서 처음 보는 국회”라며 거부했고, 광복절 경축사에 등장한 반국가세력이 누구냐는 질문에 6·25를 언급하며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반국가, 종북세력들이 앞잡이를 했다”고 답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뿌리 깊은 대결적 인식이 드러난 자리였다”고 낮은 점수를 줬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한대로 했을지에 대해서도 김 논설위원은 “총선 이후 정치를 제대로 해왔다면, 최소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하나 불행히도 현실은 그 반대”라고 봤다. 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료 공백은 6개월이 지나도록 진행중 △2022년 9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으로 시작된 MBC와의 갈등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등을 거쳐 2년째 지속 중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광복회와의 갈등 △특검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갈등 △심지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사사건건 충돌 등을 꼽으며 “대통령 주변에 온통 전선(戰線)이 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의지를 두고 김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의지와 별개로 실제 개혁을 추진하려면 저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국민 지지를 확보하거나, 대립 속에서도 어떻게든 갈등을 조정해 내려는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딜레마는 둘 다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23%(한국갤럽)로, 취임 이후 두 번째 낮았고, 의정갈등에서 보듯 상대를 유무죄나 옳고 그름의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검사 시절의 대결적 세계관도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김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거대 야당이 못마땅할 수 있다 해도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이 합의 처리되고 여야 대표회담이 진행되는 등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상황에 굳이 찬물을 끼얹어야 하나”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실 인식에 대한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윤 정부의 가장 큰 숙제”라며 “국정 성과를 하나둘씩 거두기 시작해야 할 시기에 4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소신과 의지를 밝혔다는 것에 고무돼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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