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야당 주도 ‘제3자 채 상병 특검법’ 심사 본격 착수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약속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5당 주도의 제3자 방식 채 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여당이 애초 특검 처리에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에 대해 안을 낸다면 바로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히 토론하고 의논할 자세가 돼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런 주장을 (회의에) 들어와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묶고 보이콧한다는 건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있어선 안 되는 안 좋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금 안건 처리를 위해 당연히 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이 제3자안을) 공언했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논의에 참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참석 대신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법사위를 도구로 이용했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의사 일정상 오늘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어제 늦게 민주당에서 8월 8일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 상정했다”며 “결국 민주당은 이 법안을 소위로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 오늘 법사위를 이용한 것이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꼼수”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오늘 회의 주 목적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하기 위해 의사일정 순번을 바꿨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은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회의 앞에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해 법안을 소위로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 오늘 법사위 회의를 이용했다”며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당초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도 이날 회의에 상정·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당 불참으로 무산됐다. 법사위는 오는 5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심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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