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중 자식 세대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성격이 강한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3년 뒤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상환 재원(대응 자산)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뉘는데,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질이 나쁜’ 악성 채무로 분류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2.1%포인트(p) 높아진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22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 세입도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0조원대로 올라서는 등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후 2020~2022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증가했고, 올해는 800조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지속해서 오름세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대응 자산이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 분산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000억원으로 0.2% 증가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금융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 내년 30.8%, 2028년 27.7%로 지속해서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금융성 채무는 작년(400조3000억원)에 비해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한 영향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지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 증가한다. 2026년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으로 향후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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