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30일과 10월 2·4일 사흘 연차를 쓰면 9일 간의 ‘가을 방학’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부진한 내수를 극복하기 위해 작년과 올해 2년째 ‘임시공휴일’ 카드를 동원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미미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 수출-내수 ‘양극화’에 재정 바닥 나자 ‘공휴일’ 등판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표면적으론 ‘국가 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와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 상기’가 이유이지만, 침체한 내수를 살려보겠다는 측면도 있다. 윤 대통령 역시 군 격려뿐 아니라 소비 진작 차원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양상이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전망은 지난 7월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가장 최신 수치인데,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올려 잡으면서 그 주요 요인으로 ‘수출 회복세’를 꼽았다.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8.5%에서 9.0%로 높여 잡은 반면, 내수를 보여주는 한 지표인 민간소비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
하반기 들어 내놓은 다른 기관의 전망치를 보면, 수출에 대한 시각은 점점 좋아지고 내수에 대한 시각은 나빠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수출 증가율 전망을 5.1→6.9%(5월 전망 대비)로 높인 반면, 민간소비 증가율과 설비투자를 각각 1.8→1.4%, 3.5→0.4%로 낮췄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8월 국내 경제 전망에서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5.6→7.0%로 올려 잡았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1.8→1.5%, 2.2→0.4%로 내렸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로선 내수를 진작할 도구가 부족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연간 재정 집행 계획(561조6000억원)의 63.6%인 357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다. 애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특히 중앙재정의 경우 66.2%를 달성해 ‘역대 최대’ 집행률을 기록했다.
상반기에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 ‘실탄’을 쏟아부은 만큼, 하반기 집행 여력은 떨어졌다. 하반기 내수 진작이 꼭 필요해진 정부가 임시공휴일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 효과 ‘반신반의’… 그래도 ‘2% 물가·円高’ “올해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부양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 한다. 지난해 10월 2일 역시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6일간의 연휴를 만들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투자와 더불어 ‘소비’까지 일제히 감소한 바 있다.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 감소 영향이 컸는데, 당시 고금리·고물가에 따라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시선이 존재한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결국 조업일수가 줄면 제조업뿐 아니라, 자영업이 집중돼 있는 서비스업도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소득 여건이 좋아져야 소비가 살아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공휴일 하루 추가로 인해 내수가 가시적으로 진작되길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보다 3.5% 증가했지만, 물가 요인을 고려한 실질 소득은 0.8% 증가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는 작년과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로 안정화하는 등 지난해보다 물가 부담이 덜어진 데다, 올해 임시공휴일의 경우 ‘퐁당퐁당 휴일’로 구성돼 연차를 소진하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나가기도 막상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근의 ‘엔화 강세’도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예상되는 한 요인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엔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워낙 많이 가는 추세였다”며 “지금은 엔화도 그리 싸지 않고 일본 현지에서의 ‘가을 태풍’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올해는 국민이 휴일을 계기로 국내에서 돈을 많이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국민(204만7000명) 중 일본으로 여행 간 사람은 약 30%(61만명)에 달했다. 전체 국가 중 1위다. 당시 원·엔 환율은 100엔당 900원 초반대였고, 그다음 달엔 867원대까지 떨어져 2008년 1월(865.28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약 1년 뒤인 현재 원·엔 환율은 920원대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