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안 후보자의 성매수 및 불법촬영 사건 변호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전관예우 관행 타파’ 소신을 밝혔던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이력도 집중 조명됐다. 야당은 안 후보자 장남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창조론 주장 등도 파고들며 인권위원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과거 성매수범 변호 이력을 들며 인권위원장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 A씨의 성매수와 불법촬영 사건을 변호했다.
안 후보자는 해당 사건 변호에 대해 “피의자의 아버지가 잘 아는 분이었다”고 밝혔다. ‘성범죄 사건을 변호했던 이력으로는 인권위원장 자리를 거부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지적에는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이 잇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피고인의 인권”이라며 “변론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수임했다거나 부당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피고인 변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사안을 변론했다면 공직에 나오는 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하자 안 후보자는 “그런 지적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이 “인권위원장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재차 묻자 “사건을 변론한 사람들은 (모두) 인권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가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당시 밝혔던 소신과 실제 행보가 모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후보자는 당시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 다음 거취’에 대한 국회 서면 질의에 “재판관 퇴임 후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서도 “남아있는 전관예우의 관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시그니처’, 법무법인 ‘화우’에서 3년 10개월간 근무하며 약 13억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안 후보자는 ‘성범죄자 변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헌신인가’라는 노 의원 지적에 “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형 로펌 근무에 대해서는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다. 노후에 대한 대비도 있었다.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학금을 주기도 했다”며 “제가 (로펌을) 안 간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한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창조론 입장에 대해 안 후보자는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반면 진화론은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창조론, 진화론도 단순한 믿음의 문제”라며 “양자에 대해 같이 가르쳤으면 좋겠지만, 인권위원장 되더라도 제 영역의 밖이다. 제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 객관성을 훼손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을 지적하며 “준 국제기구인 인권위에서 국제 규범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근본주의적 종교관을 가진 후보자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가 장남 부부에게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재차 불거졌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20년 5월 30일 서울 대치동 아파트 소유권을 장남 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수준인 28억원에 넘겼다. 안 후보의 장남은 대치동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다른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 신고한 안 후보자 장남의 재산은 현금 7248만원으로, 야당은 2년 만에 28억원짜리 아파트 매수가 가능하겠느냐며 갭투자 방식으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집 재산 관리에 저는 사실 많이 관여를 안 했다”고 답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 장남이 5일 만에 두 차례 전입신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아들이 특별히 위장전입할 이유가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다. 장남의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해선 대치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13억5000만원과 근로소득 5억원, 처가 증여 3억원, 차용 2억원 등이 있었다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금이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고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라며 안 후보자를 옹호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