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운영 문제없다는 정부…배후진료 등 붕괴 우려 ‘여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대부분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며 일부 의료계에서 제기한 ‘응급실 붕괴론’에 대해 반박하면서 인력 충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의 위기 속에서 응급 진료 후 해당 질환에 맞게 치료를 이어받도록 하는 ‘배후진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실(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지역응급의료기관 229개) 가운데 3개를 제외한 406개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세종충남대병원·강원대병원은 야간에, 건국대충주병원은 야간·휴일에 한해 운영 제한이 있는 상태다.

409개 응급실 중 6.6%인 27개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전공의 이탈 전(2월 1일·6069개)과 비교해 2.5% 감소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준으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지난달 26일 기준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 다만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한 뒤 응급실 근무 의사 인력은 평시 대비 73.4%에 그쳤다.

박 차관은 “최근 일각의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실 인력이 감소한 만큼 인력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관, 공중보건의 파견, 진료 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 박 차관의 설명이다. 

또한 박 차관은 “전체적으로 배후 진료와 응급실 역량이 평시를 100%로 가정하면 30%에서 20%는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매우 어려움이 큰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는 중증 위주로 우선 진료할 수밖에 없고, 현장 의료진한테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일부 인력이 이탈하는 일이 생겼는데, 분명 엄중한 상황이고 기관별 모니터링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현장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응급실 배후진료 역량 부족이 심화되면서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불만 켜놓고 응급실이라는 간판만 달아놔도 응급실이라고 숫자를 셀 기세의 정부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응급실이란 곳은 문만 열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유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불가능한 곳이 14개, 흉부대동맥수술이 어려운 곳이 16개, 영유아 장폐색시술이 안 되는 곳이 24개, 영유아 내시경을 하지 못하는 곳이 46개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은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성우 정책이사(고려대학교안암병원 진료부원장)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응급의학은 전공의가 응급진료에 차지하는 비율이 대개 50% 이상이었는데, 그 인력이 빠지니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증 응급환자는 초기 적정하게 신속한 응급치료와 최종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배후 협진과가 인력 문제를 겪는다”며 “이런 상황이면 전공의 수련 기간으로 최소 4년 이상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가 의정갈등 중재를 도와달라”고 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는 응급실 운영난의 핵심 원인으로 ‘배후진료’를 지목했다. 응급실 치료과정을 거쳐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에게 전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의사 부족으로 전문의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양측의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달리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의료개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일 SBS 라디오를 통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의존도가 높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축소되고 있고 전문의가 이탈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급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진료에 문제가 있는데, 해당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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