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채권추심’도 플랫폼 vs 협회 갈등…’내돈을 돌리도’ 서비스 재개

유니콘팩토리 조회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처음에는 신용정보법 위반 때문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은 개인정보법 위반, 지금은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서라고 한다. 신용정보협회가 어떻게든 사업을 막기 위해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같다.”(전철환 한국채권데이터 대표)

“이 문제는 기술 발전에 역행하거나 플랫폼에 대한 도전이 아니다. 채무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신용정보협회)

전문 직역단체와 스타트업 간 갈등이 채권추심 시장으로까지 번졌다. 채권추심 플랫폼 ‘내돈을 돌리도’를 놓고 운영사인 한국채권데이터와 신용정보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일각에선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벌인 ‘로톡'(
로앤컴퍼니)이나 한국세무사회와 분쟁 중인 ‘삼썸삼'(
자비스앤빌런즈)처럼 또 다른 첨예한 갈등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내돈을 돌리도’ 운영사 한국채권데이터는 신용정보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신용정보협회가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해 공정거래를 위배했다는 이유다.

내돈을 돌리도는 채권자가 채권추심원이나 변호사에게 자신의 채권 회수를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채권추심원과 변호사가 자신의 정보와 이력을 등록하면 채권자들이 이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출시 후 누적 채권 상담액은 140억원을 돌파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6월 불씨가 붙었다. 신용정보협회가 채권추심회사들에 “내돈을 돌리도는 불법이니 사용을 금지하라. 해당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채권추심원들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다.

전철환 한국채권데이터 대표는 법률검토를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채권 추심 행위를 하지 않는 데다 채권추심원과 채권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법적 강제력 없어” 유권해석…서비스 재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을 위해선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충분한 인력과 전산 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 여부, 충분한 전문성 여부 등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금융위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신용정보협회는 내돈을 돌리도 서비스를 막아야 하는 근거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수 사항에 따라 회사 명의로 광고를 할 수 있지만 개인 번호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앱에서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반대 논리다. 협회 관계자는 “플랫폼에선 채권자와 채권추심전문가의 관계가 중심이다. 채무자는 제3자가 된다”며 “불법·부당 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를 보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하다 보이는 ‘떼인 돈 받아준다’는 현수막처럼 위법으로 광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채권추심회사를 거치면 채무자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이나 처벌이 가능하지만 채권추심 개인과 연결하면 채무자도 채권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정보협회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지만 한국채권데이터가 잠정 중단했던 서비스를 재개키로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한국채권데이터는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지침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유권해석 받은 내용을 공개하며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서비스 중단 후 60여일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미수금 문제로 고통받는 고객들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채권추심원과의 상생을 추진해 채권추심 시장의 투명화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



유니콘팩토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혐오세력 득실한 곳에서 농성을? 그렇게 바뀌고 진보한다"
  • "성관계·연애·결혼·출산 거부한다"…여자들의 '4B 운동' 선언
  • "여친한테 유학비 매달 '1500만원' 줬는데…바람피우고 회사 뺏으려고 해"
  • 간절한 응원에도 기적은 없었다…사상 첫 강등에도 박수로 격려한 인천 팬들
  • D-4: '수능 잘 보게' 돕는 명상법, 모두에게 공유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뉴스] 공감 뉴스

  • 6개월 만에 탄핵된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 의정갈등에 변화가 올까?
  • [기후위기 변화의 기로] 독일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가다 - ② 펠트하임
  •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큰 도움될 것"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2024 숲속 문화체험의 날 친구들과 함께 놀자! 숲속 놀이터

    여행맛집 

  • 2
    안세영이 금메달 직후 내놨던 폭로... 결국 한국 체육단체 최고위층 간부가 이 지경에 처했다

    스포츠 

  • 3
    KLPGA 3관왕 윤이나, 성장과 도전 다짐

    연예 

  • 4
    "다들 버스 넘겼는데, 저만 못 넘겨서…" 훈련 중 장외 홈런으로 버스 창 깬 이주형 [MD타이베이]

    스포츠 

  • 5
    [장원재기자의 스포츠人] 꼴찌의 반란...무명용사의 기적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혐오세력 득실한 곳에서 농성을? 그렇게 바뀌고 진보한다"
  • "성관계·연애·결혼·출산 거부한다"…여자들의 '4B 운동' 선언
  • "여친한테 유학비 매달 '1500만원' 줬는데…바람피우고 회사 뺏으려고 해"
  • 간절한 응원에도 기적은 없었다…사상 첫 강등에도 박수로 격려한 인천 팬들
  • D-4: '수능 잘 보게' 돕는 명상법, 모두에게 공유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 부동산이 기가 막혀, 中 바다 뷰 아파트 2200 원

지금 뜨는 뉴스

  • 1
    14년 만에 전해진 배우 원빈 근황: 집에서 'OO'을 보고 있다는 소식에 팬인 내 가슴이 뛴다(사당귀)

    연예 

  • 2
    베이비몬스터, 첫 음방 완벽 접수...핸드마이크로 '괴물신예' 증명

    연예 

  • 3
    “샌프란시스코·보스턴·애틀랜타” 김하성&이정후 연결될 수밖에 없다…FA 가치 깎여도 ‘수요 폭발’

    스포츠 

  • 4
    정우람→안지만→손승락→김재윤→김원중→불펜 FA 50억원+α는 특별해, 머리 자른 클로저 성공시대

    스포츠 

  • 5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4쿼터에 12점 차 뒤집고 V…클리블랜드, 11전 전승 '선두 질주'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6개월 만에 탄핵된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 의정갈등에 변화가 올까?
  • [기후위기 변화의 기로] 독일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가다 - ② 펠트하임
  • 우원식, G20 국회의장 '기후위기 대응 강화 선언문' 이끌어
  • 尹 "석유 화학 분야 회복 기대…다양한 정보 채널 가동 기업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대응에 내놓은 답변: 전대 대통령들을 언급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큰 도움될 것"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2024 숲속 문화체험의 날 친구들과 함께 놀자! 숲속 놀이터

    여행맛집 

  • 2
    안세영이 금메달 직후 내놨던 폭로... 결국 한국 체육단체 최고위층 간부가 이 지경에 처했다

    스포츠 

  • 3
    KLPGA 3관왕 윤이나, 성장과 도전 다짐

    연예 

  • 4
    "다들 버스 넘겼는데, 저만 못 넘겨서…" 훈련 중 장외 홈런으로 버스 창 깬 이주형 [MD타이베이]

    스포츠 

  • 5
    [장원재기자의 스포츠人] 꼴찌의 반란...무명용사의 기적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14년 만에 전해진 배우 원빈 근황: 집에서 'OO'을 보고 있다는 소식에 팬인 내 가슴이 뛴다(사당귀)

    연예 

  • 2
    베이비몬스터, 첫 음방 완벽 접수...핸드마이크로 '괴물신예' 증명

    연예 

  • 3
    “샌프란시스코·보스턴·애틀랜타” 김하성&이정후 연결될 수밖에 없다…FA 가치 깎여도 ‘수요 폭발’

    스포츠 

  • 4
    정우람→안지만→손승락→김재윤→김원중→불펜 FA 50억원+α는 특별해, 머리 자른 클로저 성공시대

    스포츠 

  • 5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4쿼터에 12점 차 뒤집고 V…클리블랜드, 11전 전승 '선두 질주'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