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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전국 지자체 마다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 추진에 나서고 있다. 저마다 주민설명회를 열고, 선진 시설 견학에 파격 지원 조건 등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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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 7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님비현상이 발목을 잡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위해 공모에 나섰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전략을 바꿔 자치구를 통해 후보 지역을 신청하는 것으로 공모 방식을 변경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선정계획’을 지난달 22일 공고하고, 2~30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 지역을 접수한다.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은 5개 자치구 접수, 광주시 사업 추진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고문을 보면 5개 자치구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후보 지역 신청을 받아 현장 여건, 관련 법령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입지 후보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10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2030년 1월 1일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에 따라 하루 처리량 650t 규모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새롭게 지어질 자원회수시설은 최신 기술과 설비를 도입한 친환경시설로 건립된다”면서 “정부의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자치구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근 지자체인 전라남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는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곡성군, 보성군 5곳이다. 여전히 법적공방 등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순천시의 경우 최근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순천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결정 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지하에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 시설을 두고, 지상에는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 친화 시설을 갖춰 연향들 일원을 미래 세대를 위한 융복합 미래산업지구로 변모 시켜가겠다는 구상이다.
경상남도 사천시와 진주시 역시 광역 소각장 설치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21일 사천시에 사천지역 내 광역소각장 설치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천시는 “경남도의 ‘진주시 광역소각장 설치, 사천시 동참’이라는 경남도의 중재안에 따른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하며 “사천지역에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하면 동참하겠다는 진주의 입장은 그동안의 실무협의가 모두 무시되고 배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 해소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인천광역시는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기대하고 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생활폐기물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계획됐다.
충청남도 서산시는 양대동 일원에 조성 중인 자원회수시설을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설해 관광명소화로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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