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판] ‘상습 마약’ 유아인 1심 결론…’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 선고도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아울러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모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인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5억 상당의 비용을 들이며 쉽게,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했고, 타인 명의로 마약을 불법 취득해 보건의료 현장 또한 어지럽혔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목격자들을 해외도피시키는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경시하고 문란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로 일을 한 지 20년이 넘었다. 결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는 6일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판이 2주씩 미뤄지면서 오는 20일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10월 초로 예상됐던 1심 선고 또한 지연돼 10월 말 또는 11월 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의 1심 선고도 오는 6일 열린다. 앞서 지난달 31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임 의원이 건강문제로 재판에 불출석에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