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SKT)의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통신 시장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만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1일 정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공급 전략인 ‘2024~2027년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주파수 할당 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스펙트럼 플랜은 장기적인 국가 주파수 할당 계획을 뜻한다. 정부는 2022년 3분기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스펙트럼 플랜을 준비해왔다. 올해 1월 공개 토론회를 열고 상반기 내 발표계획을 밝혔지만 여러 업무가 겹치면서 다소 늦어졌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2022년 SK텔레콤이 정부에 요청한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당시 SK텔레콤은 KT·LG유플러스보다 가입자가 많은데도 같은 주파수 폭이 가지는 것이 맞지 않다며 5G 3.70~3.72㎓ 대역 20메가헤르츠(㎒)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현재 SK텔레콤은 3.6~3.7㎓ 대역을, KT는 3.5~3.6㎓ 대역을, LG유플러스는 3.4~3.5㎓ 대역을 5G용으로 각각 100㎒씩 똑같이 할당받아 사용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연구반 활동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통신 사업 경쟁을 (약화시킬까) 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의 주파수 할당 흐름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2025년 6월 5G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만약 할당자가 정해지면 2025년 하반기부터 공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5G 주파수 추가 공급 검토를 위한 연구반 운영을 추진한다.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큰 이변이나 여파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SK텔레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구 스탠스는 ‘되면 좋으나 안 돼도 상관없다’는 분위기로 다소 바뀐 것이 배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과 비교해 SK텔레콤의 할당 요구 분위기가 다소 바뀐 게 맞다”고 귀띔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당장 추가 할당을 못 받는다고 이동통신 시장 운영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막상 할당을 받으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며 “인공지능(AI)으로 어떻게 선도적인 이미지를 쌓을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역시 이번 과기정통부 결정과 관련해 “추가 주파수 요청 당시와 지금은 사업환경이 달라졌다”며 “고객 이용 패턴 및 글로벌 통신사 동향 등을 고려해 고객의 체감품질에 집중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통3사의 3세대(3G) 이동통신 주파수 20㎒폭과 4세대(4G) 이동통신(LTE) 주파수 350㎒폭의 이용기간이 각각 2026년 6월과 2026년 12월 종료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 및 사업자 의견수렴 후 2025년 6월 대역별 재할당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2025년 12월부터 이통사로부터 재할당 신청 접수를 받을 방침이다.
현행 전파법령에 따르면 재할당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 이용기간 종료 1년 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자는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이번의 경우 2026년 12월 종료대역에 대한 재할당 방향도 2026년 6월 종료대역과 같은 시점에 제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이통3사의 5G 주파수 300㎒폭의 경우 2028년 11월 이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2027년 1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 및 사업자 의견수렴 후 2027년 11월 대역별 재할당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종료 시점의 가입자 수, 트래픽 등 주파수 이용현황, 이통3사 수요, 향후 광대역 공급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대역 이용종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과기정통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기이용 주파수는 1370㎒로 이통3사에 680㎒폭, 이음5G에 700㎒폭이 할당됐다. 다만 이음5G 주파수 700㎒폭 중 600㎒폭은 28㎓대역 주파수로, 중저대역(6㎓ 이하)에서는 이통3사의 주파수가 670㎒, 이음5G 100㎒로 이통3사의 비중이 더 높다.
신규 공급이 가능한 주파수인 ‘미이용 주파수’는 3040㎒이다. 2022년 “수익성이 안 된다”는 이통3사의 포기로 정부에 회수된 28㎓대역 2400㎒폭을 제외한 중저대역 미이용 주파수는 총 640㎒폭이다. 과기정통부는 28㎓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국제 주파수 분배 등을 결정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가 4년 주기로 열리는 점을 반영해 앞으로 4년마다 스펙트럼 플랜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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